국민연금 수익률 '하락' 이유있네...20명 운용위에 '투자전문가' 없다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3: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3:30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기금운용위 전문가 중심 구성·운용인력 확보 필요
'글로벌 모범생' 캐나다 연금투자(CPPI) 벤치마크 제안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기금운용 집행조직은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확대를 위해 역량있는 운용 인력 확보·해외 사무소 중심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수익률 제고의 핵심은 의사결정체계 개편과 집행조직의 효율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의사결정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자산재분(SAA) 고도화로 전체 운용성과의 90% 이상을 결정한다"며 "전략적자산배분 활동은 투자 가능한 시장을 탐색하고, 정의하고, 배분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장기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애기자] 023.04.25 yunyun@newspim.com

국민연금기금 운용·관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과 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의 정부위원, 민간위원 14명(사용자 대표 3명·노동자 대표 3명·지역가입자 대표 6명·전문가 2명)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그는 "현재 비전문가 집단인 가입자 단체로 구성돼 있는 기금운용위가 전략적자산배분 관련 명시적 의사결정을 하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결과적으로 기금운용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판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적자산배분을 누군가는 책임지고 하자는 게 개편의 핵심"이라며 전문가에 의한 기금운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집행조직의 효율화 관련해선 대체투자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캐나다 연금투자(Canadian Pension Plan Investment, CPPI)를 벤치마크 사례로 들었다. CPPI는 글로벌 모범 사례로 꼽힌다. CPPI의 최근 10년간 평균 수익률이 10.0%로 전세계 1위다. 또한 국민연금(4.7%)의 두배가 넘는다.

CPPI는 기금운용본부 격인 CPPIB(연금투자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수익 비결은 높은 대체투자 비중이 꼽힌다. 사모펀드·부동산 등으로 구성된 대체투자 비중이 60%에 달한다. 한국은 15% 남짓이다.

남 연구위원은 "역량있는 대체투자 운용인력을 확보하고, 해외사무소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금운용 체계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바꿔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버넌스부터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을 보장하고, 기금운용본부 CIO에게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되 성과를 모니터링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투자와 해외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국부펀드 모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급진적이지만 노르웨이 연금이나 싱가폴 테마섹의 공격적 투자모델 및 조직 체계를 벤치마킹해 별도 운용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반대 주장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적절한 수익률과 위험률을 견지하고 있다고 본다"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전 세계적으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주장했다.

오 정책위원장은 "초장기 연금자산의 운용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위험의 식별이 얼마나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 환경에서 감내할 수 있는 위험 수준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을 할 수밖에 없고 현재 자산배분도 이러한 기조에서 진행되고 잇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이윤애기자] 2023.04.25 yunyun@newspim.com

한편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이래 35년이 됐다. 적립기금은 약 900조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200만명, 수급자는 600만명이 넘으면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수지와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제5차 재정계산을 진행하고 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번 제5차 재정계산 과정에서는 기금의 운용 수익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연금보험료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은 기금의 지배구조, 운용정책 및 전략, 조직구성 및 인력운용 등 운용 관련 모든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산출되는 결과물로서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10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 방향을 담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은 기금수익률 제고"라며 "기금 수익률을 1%p 올리면 기금의 소진시점을 2055년에서 2060년으로 5년간 늦출 수 있고, 이는 보험률을 2%p 올린 것과 동일한 효과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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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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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