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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민과 세계인 사로잡을 '문화매력 한국' 조성"

기사입력 : 2023년04월11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1일 14:30

제2차문화진흥기본계획'… '일류 문화매력국가' 조성
'K전통이야기' 해외 보급 추진, 장애인 통역 지원 확대
청년창업 2027년까지 200팀, 창업 기업 30개사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일류 문화매력국가 조성'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소외지역, 취약계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같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미술, 공연을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도록 국제 소통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11일 서울 대학로 이음아트홀에서 국민과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문화매력국가를 만들기 위한 문화정책 기본방향을 담은 '제2차 문화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은 '문화기본번' 제8조에 따라 문화진흥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의 문화정책 기본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는 국정과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조성'을 위한 정책 등이 소개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화를 통한 자유와 연대, 예술교육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을 주제로 열린 제1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3.02.27 yooksa@newspim.com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자유의 가치 아래 K-컬처에 도전정신과 독창적인 상상력이 더해지고, 연대의 가치를 품은 K-컬처로써 지역과 사회, 나아가 세계시민이 단단하게 연결된다"며 "K-컬처에 자유와 연대의 날개를 달아 자유롭고 공정한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도록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K컬처를 빛낼 새로운 주역으로 어르신, 장애인, 청년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펼친다. 여성 어르신의 이야기 구연 활동이 창작 예술로 확장되도록 배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한 스타발굴, 융복합 공연화와 K전통이야기 해외 보급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들이 문화를 공정하게 누리고, 나아가 창작자로 활동하도록 장애인 프렌들리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정부·공공기관·문화예술기관 주요 발표 시 수어통역과 점자번역 지원을 지난해 연 440회에서 2027년 연 2000회로 확대하고, 영화 및 전시 등 문화정보의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청년이 주도하는 전통문화 청년창업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예비창업 200팀, 창업 3년 이내인 초기 창업기업 총 100개사, 창업 3~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총 30개사를 지원한다.

소외지역 주민, 취약계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어디에 살든, 누구나, 같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우선 문화 활력이 낮은 기초지자체에 문화인프라, 교육, 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권역별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 집중 육성해 문화로 지역소멸을 막는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소외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등 약자의 문화시설 접근성을 높인다. 온 국민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포털을 통해 문화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영향평가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지 예술기관과 협력해 국내 미술작가의 기획전시를 확대하고, 국내의 K공연 플랫폼이 민간공연단체의 해외진출과 작품 유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 허브로서의 기능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에 개관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세계 문자 자료 수집과 연구의 허브로서 국내외 문자·언어·문명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문자를 통해 세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한국 문화의 확산에 기여할 재외문화원도 증설한다. 재외문화원을 올해 33개에서 2027년까지 37개로 늘어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지사 및 세종학당이 함께하는 코리아센터를 6개 개관해 문화원을 K컬처 확산의 거점지로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문화원 인재 선발을 위해 문화원장 선발제도를 개선하고 외교부와 문체부가 함께하고 있는 문화원장 교육·문화원 성가평가 제도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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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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