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美, 한국 대통령실도 도·감청 정황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9:24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9:2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소셜미디어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들의 기밀문건에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를 도·감청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국방부가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와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 정보 당국의 기밀문건이 대거 유출된 사실을 이달 초에 파악했다"며 유출된 문건에는 한국 등 동맹국 정부를 감청한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국방부는 이 사안을 적극 살펴보고 있으며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마트폰의 디스코드 앱. [사진=블룸버그]

NYT에 따르면 기밀문건은 이미지 형태로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으며, 유출 규모는 100여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밀 문건은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시긴트)로 수집한 정보들을 기반에 두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시긴트는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 방식 중 하나로, 송신된 통신과 전자 기기의 신호 정보를 일컫는다.

보도에 따르면 문건에는 지난달에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김 전 실장과 이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은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과 관련 "미국이 탄약의 최종 이용자(end user)가 아닐 것에 대한 정부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등 분쟁국가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정책을 위반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 "이 전 비서관은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라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며 "한국이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공식적으로 이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는 전언이다.

이어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3월 2일까지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김 전 실장에게 전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의 살상무기 요청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국빈 방문과 탄약 지원) 두 가지가 거래로 이뤄졌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의 오는 26일 국빈 미국 방문 소식은 지난 7일 발표됐다.

또한 김 전 실장은 "미국은 우크라에 최대한 빨리 탄약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우크라 이웃국인 폴란드에 155mm 구경 포탄 33만개 수출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

이에 이 전 비서관도 "폴란드를 최종 이용자로 부르고 우크라에 탄약을 보내는 가능성에 동의하면서도 폴란드 정부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NYT는 폴란드를 한국 전달 무기의 최종 이용자로 두면서 우크라에 무기를 전달한다는 내용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불분명하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수출규제상 외국에 판매된 무기와 무기 부품은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에 K9 자주포와 흑표 탱크, 전투기 등을 수출 중이고 폴란드는 우크라에 기존의 자국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 명목상 한국 정부가 수출한 무기는 폴란드가 최종 이용자이지만 폴란드가 자국산 무기를 지원하고 고갈된 무기를 한국이 채워준단 점에서 러시아는 한국이 간접적으로 우크라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우크라에 155mm 포탄 100만발을 우크라에 지원한 뒤 한국으로부터 10만발을 구입했다.

NYT는 "이번 기밀문건 유출 사태는 미국이 그동안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 중 하나에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대중에 좋지 않은 소식"이라며 "대중은 '우리가 70년간 동맹이어왔는데 아직도 우리를 염탐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기밀문건에는 우방국 이스라엘과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인 영국 등의 정보를 포함했으며 중국과 중동에 관한 정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