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연숙 "간호사법 아닌 '간호법'…명확한 업무범위 규정 절실"

기사입력 : 2023년04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4:33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코로나19 확산 초기 현장 최전선 지켜
"간호인력 안정적 확보와 유지 매우 중요"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의료계 직역 갈등의 중심에 놓인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간호사법이 아닌 간호법"이라고 역설했다.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역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은 '간호법'이라며 이와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국민의힘에 합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최 의원은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이다. 최 의원은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던 당시 병동을 지키는 등 방역 최전선에 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를 두고 '방역 영웅'이라는 수식어도 나왔다.

이날 최 의원은 자신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소명이 '국민건강 증진'임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간호법 도입 필요성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데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모두 포함한다"라며 "간호사의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했기 때문에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한다거나 간호사가 단독 개원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불가하다고 확인까지 해줬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등에 포함된 간호 인력 업무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고, 인력의 직무범위와 처우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직역 간 협력 체계를 저해한다는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팽팽히 맞서며 의료계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측에 따르면 관련 간호법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제정을 약속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안이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함께 서정숙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최 의원은 코로나19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향해 가는데 대한 긴 소회를 말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처음에는 이 코로나 19가 어떤 병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우리가 알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은 이렇게 곡선이 있다. 어느 정도 항생제라든지 면역 증진제를 투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러나) 이 환자들은 급격하게 나빠졌다"라고 회상했다.

그는 "선제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 환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 그리고 레벨D 방호복를 입고 이렇게 병동에 들어가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다"라고 했다.

특히 "그런 것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힘들었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희들도 봐도 답답할 정도로 앰뷸란스가 계속 환자를 이제 모시고 오니까 '심각하구나' 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환자를 돌봐야 된다. 또 간호사들이 점점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들이 있으니까, 중증 환자들의 경우 레벨D를 입고 사실 간호사 한 명이 한 명을 봐야 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두 시간 이상은 환자를 보지 못했다. 2시간 있으면 휴식을 취해야 하고 본인이 쓰러지니까, 쓰러지는 간호사들도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날 최 의원은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 범위 명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숙련된 간호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입장부터 보였다.

간호인력 부족 문제는 감염병 유행시마다 겪고 있는데,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해서도 간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해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는 7년 정도에 불과하고, 신규 간호사 면허 취득자의 절반 가까이가 1년 이내에 병원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최 의원은 "현재 간호사들은 현행법상 업무영역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돈을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장의 간호사들은 업무범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일하고 있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 2023.03.30 pangbin@newspim.com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각 개별법에 따라 각 기관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데, 문제는 간호인력의 배치기준만 있지, 업무범위나 권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입법미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이 우려였다.

최 의원은 "간호라는 게 사실 (현행에서는) '의사의 지도 하'에로 돼 있다. 의사가 없으면 '불법'인 것"이라면서 "그런데 이런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최 의원은 "예를 들자면 노인복지시설에서 소변줄을 삽입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는데, 이 도뇨관이 빠질 경우, 간호사가 다시 삽입할 수 있는데도 할 수 없다"라며 "삽입할 경우 의료법을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에서 파견된 전문간호사가 소변줄을 삽입해야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편하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또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인데 그런데 많은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간호사들 근무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현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벗어난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체계를 정립하고 간호에 특화된 정책을 담기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간호법을 통해 간호사의 처우개선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각 나라들은 간호법을 제정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간호인력을 확보해 자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제정은 우리 의료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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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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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