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으로서, 무엇보다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21일 밝혔다.
중견련은 이어 "다만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R&D·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이날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로드맵이다.
로드맵에서 정부는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감축해야 하는 온실가스 목표치가 문재인 정부 목표치 대비 3.1%포인트 줄였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치가 1.5%포인트 높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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