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李 무더기 이탈표...친명 '당혹' 속 비명 "지도부 향한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9:19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9:19

기권·무효 합산 시 이탈표 최대 '38표'
"장외집회 몰아쳤지만 단일대오 무색"
"이재명체제로 총선 승리? 불안감 반영"
친명, 대책논의 위해 비공개 회동 예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부결로 끝이 났지만, 예상치 못한 찬반 접전이 펼쳐지면서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 할 걸로 보인다.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가운데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최종 부결시켰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지만, 어느 쪽도 재석의원 과반을 넘지 못해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며 압도적 부결을 예상해왔던 터라 예상보다 많이 나온 이탈표 발생에 당내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비명계 "지도부 향한 강력 이의제기…총선 앞둔 우려도"

이날 체포동의안 개표 결과, 반대 138명을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가정하더라도 당내 최소 31명 이상의 이탈표가 발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기권과 무효표를 감안하면 최대 38표에 이른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무더기 이탈표 결과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한 경고"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명으로 분류되는 서울 지역구 재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를 대향한 강력한 이의제기 및 경고로 해석된다"며 "지도부가 단일대오라고 주장한 건 무색해졌다"고 꼬집었다.

그간 지도부가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주도했던 장외집회 일정 등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지도부가 의원들의 표심도 잘 몰랐고, 무조건 깃발 들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 아닌가. 장외집회부터 몰아치기 했지만 겉보기하고는 다른 판단들 깔려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 표출과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표현해왔지만, 다른 사람들은 표현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표현은 안 해도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상을 뛰어넘을 만큼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책임지고 (표결 결과를) 해석한 후 결단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표의 처신을 당부했다.

1년 앞으로 다가 온 '총선' 패배에 대한 우려가 원인이라고 본 시각도 있다.

당내 핵심 중진으로 꼽히는 서울 지역구 의원은 기자에게 "이 대표가 이런 문제로 총선까지 갈 수 있냐 하는 고민, 어떤 신호를 보내려고 했던 것 같다"며 "총선까지 이 대표 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귀띔했다.

계속해서 "아마 실제 이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했다고 보진 않는다. 검찰이 (야당)탄압한다는 건 다 동의하는 바다. 하지만 이 대표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뭔가 신호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또 다른 호남 지역구를 둔 초선 의원은 표결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당론은 없었다. 당론으로 정할 수 없는 일 아닌가"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무기명이 변수였다"고 짧은 해석을 남겼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며 동료 의원과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2.27 leehs@newspim.com

◆ 당혹감 감추는 친명…"야당탄압 중단하라"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고 한 목소리로 부결 결과에 집중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정적제거에 혈안이 되어있는 검폭정권의 폭거는 국무위원까지 모두 동원하였음에도 좌절됐다"고 적었다.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압적 수사와 무리한 체포안을 국회가 제동 건 것은 다행이고 당연한 일"이라며 "야당탄압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성계로 분류되는 김용민 의원 또한 "이 대표가 대선을 이겼으면 자기가 가장 공이 크다고 하고 다녔을 사람들이 오늘 찬성표를 던졌을 것"이라고 표결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핵심 친명으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은 기자에게 이날 분노를 표현키도 했다. 그는 "황당하다. 총선 앞두고 우리 당이 재정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책 논의를 위해 지도부가 비공개로 모일 것이라고 전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