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정부 "1억3000만달러 규모 추가지원"

기사입력 : 2023년02월24일 15:31

최종수정 : 2023년02월24일 15:31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년 외교부 대변인 성명
美에 포탄 추가 수출 검토…우크라에 쓰일 수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겨냥해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과 독립은 존중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우크라 전쟁 1주년 계기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1주년 전날인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시민들이 러시아 영사관 밖에서 전쟁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한 남성이 든 피켓에는 악마의 형상을 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하단에는 "테러리스트 푸틴은 멈춰라"고 적혀있다. 2023.02.23 wonjc6@newspim.com

성명은 또 "우리 정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앞으로 1억3000만달러 규모의 추가지원을 공약하고, 이를 통해 지뢰제거를 포함한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전력망 복구 등 인프라 구축 지원 및 무상개발협력사업을 통한 재건 지원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을 수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포탄을 수입하기를 원해 한미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에도 우크라이나 지원 때문에 포탄 보유고가 줄어들자 한국으로부터 포탄을 수입한 바 있다. 미국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산 포탄 공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대상 품목은 견인포·자주포 등에서 사용하는 155㎜ 포탄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상세 사항은 국방부에 문의해 달라"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작년 1억달러 지원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향후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예의주시하며 범정부적인 지원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전 대변인은 "포탄 수출은 한미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선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을 아꼈다. 미국으로의 추가적 포탄 수출 가능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러한 방식의 무기 공급 보도에 대해 "미 국방부와 우리 탄약업체 간에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을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전제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외 무기공급 등 군사적 지원 여부에 대해선 "인도적 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여전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우크라이나 관련 유엔 긴급특별총회에 상정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연대 표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평화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