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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⑦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기사입력 : 2023년02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44

뉴스핌 창사 20주년 특별기고

누구든 10대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때가 있었을 것이다. 때로는 조금 더 심오한 질문들, 예를 들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등을 물은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진행 중인 교과목 수업과 세간의 판단 기준에 구애 받음 없이 나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를 한 번 찾아보고 계발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아일랜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학생들에게 '전환 학년(TY, Transition Yea)' 제도를 통하여 '가만히 서서, 자신과 세상을 응시(stand and stare)'함으로써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공간을 다름아닌 바로 학교에서 마련해주고 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제도는 아니었다. 1974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한 많은 학생들을 무척이나 안타깝게 여기던 리처드 버크(Richard Burke) 교육부 장관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는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종교 단체 또는 학원 재단은 그들 나름대로, 교사들은 교사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이해 관계자(stakeholders)들이 각자의 필요와 권익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여러 집단간의 절충을 추구하는 정치인이었다면 그 결과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목헌 교수의 더블린 서신] 글싣는 순서

1. '감자농사' 빈국서 1인당 명목GDP 세계 2위로
2. 대기근으로 인구 3분의 1 잃은 아일랜드 사람들이 잘사는 비결
3. 더블린 산책과 함께 하는 역사 기행
4. 영국의 강점에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독립 투쟁
5. 아일랜드 글로벌 최저 법인세의 두 얼굴
6. 아일랜드의 세계 최고 기업들…기네스맥주에서 의료기기까지
7. 아일랜드 교육의 백미...중고생에 숨통 트여준 전환학년제
8.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上)
9. 피비린내 나는 분쟁에서 평화로 (下)
10. 한·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와 재외동포 역량
11. 골칫덩이 국가에서 유럽의 실리콘밸리로...위기극복 DNA 채워진 아일랜드 (끝)

하지만 버크 장관은 모든 이들의 예측을 불허하고 '파괴적인(subversive)' 제안, 곧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의 계발을 가능케하고 지역 공동체에 봉사하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와의 네트워킹을 도모할 것을 주창한다. 아울러 교사들에게 지적이고 제도적인 해방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항상 염원했던 이상적인 교육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씨앗을 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모든 일들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아일랜드이다 보니 이 전환 학년 제도는 버크 장관의 제안 10년 후인 1984년에야 시범 운영을 하게 되고, 1994년에 가서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현재 전체 중고등학교의 93% 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시행하기까지의 시일은 오래 걸렸지만 지금 아일랜드의 전환 학년제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많은 관심과 깊은 존경을 받아 해외에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들로 번져 가게 되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도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자유 학기제와 자유 학년제의 모델이 되었다.

한국 중교교 자유 학기 모델된 아일랜드 전환 학기

세계 최초로 이러한 사회와 교육 전반에 걸친 대 실험을 하게 되니 초창기에 진통이 없을 수 없었다.  졸업 후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의 습득 및 기능과 기술의 연마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는 한편, 반대로 중요 대학 입시 과목의 집중적인 학습을 등한시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어린 고1 학생 나이 때의 실전 직업 체험은 형식적이며 고용주들에게 부담만 준다는 비판을 받았고 반대로 이 기간 중의 철학, 논리학과 예술 과목 등의 수업은 세상과 너무 동떨어진 것을 추구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학생들을 너무 놀도록 내버려둔다는 우려가 있었고, 학생들을 해방시키는 전환 학년인데 왜 중요 과목 (수학·영어·외국어·과학 등)들은 여전히 수업 하고 있느냐는 지적도 쏟아졌다. 

아일랜드의 중등 학교인 웨슬리 칼리지(Wesley College)에서 전환학년 화학실험을 즐기고 있는 학생들. [사진=WCD]

전환 학년의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이 기간 중의 모든 수업 및 체험 학습들에 대해 시험은 전혀 없이 평가만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었으니 중고등 교육의 연속성을 위하여 기왕에 가르치는 중요 과목 (우리식으로 하면 '국영수' 등의 핵심 과목들) 이라면 왜 정기 시험을 치지 않냐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제도라 간주되었을 법한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잊은 것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제도의 세부적인 컨셉에 대하여 논쟁하는 동안, 이 제도를 통하여 전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부대끼며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그리고 가능성을 배우며 지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성숙되고 있었던 학생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 전환 학년 진행되는 영역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각 학교마다의 강점을 살려 진행되고 있다. (i) 환경학, (ii) 국제 개발, (iii) 토론 학습, (iv) 관광학, (v) 사업장 안전 관리, (vi) 연극 영화 및 대중 문화, (vii) 식음료 개발, (viii) 법사 문제, (ix) 스포츠 코칭 및 경영, (x) 생명 과학과 생물 공학, (xi) 대중 미디어 및 통신, (xii) 중국학, (xiii) 일본학.

이 영역들 못지 않게 우리의 한류 정서, 즉 K-팝과 한구 영화 등의 덕분에 현재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도 전환 학년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마침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헌신적인 재외국민 분들과 주아일랜드 한국 대사관의 노력으로 한국학 과정이 몇몇 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의 정식 채택이 모든 중고등학교에 곧 이루어진다는 기쁜 소식을 머지 않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학 과정 중교교 시범운영...곧 정식 채택 이뤄질 듯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광범위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선에 있는 기업이나 가게, 식당, 박물관, 병원, 대학 연구실, 변호사 사무소, 반려 동물 보호 시설 등에서 직접적으로 관련 일에 종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일랜드에서는 이를 직업 체험(Work Experience)이라 하며, 약 2-4주에 걸쳐 두 종류의 다른 체험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수 천명의 전환 학년 학생과 수 천명의 고용주 간의 온전한 매치메이킹이 이루어지는데, 'WorkXpereince' 라는 인터넷 허브 또는 'TY.ie'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는 학생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나서서 찾는 방법이 있다.

TY의 목표 중의 하나가 학생의 대인 교류 능력과 사회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라 하면, 자신이 작성한 이력서를 들고 기업들과 e-mail 교환 또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하여 직장을 구하려고 뛰는 것 자체가 참으로 귀한 체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학교들은 학생들의 이력서 (CV)의 작성 그리고 대면 면접을 위한 연습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학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직업 체험을 하였으니, 이를 통하여 받은 영감과 열기를 계속 달궈줘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학내에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함께 직접 창업하는 '젊은 기업가(Student Enterprise)' 프로그램과 '젊은 사회 혁신가(Young 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회사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TY의 또 하나의 목표인 자신감의 제고, 그리고 팀웍의 향상을 불어 넣어줄 수 있게 되며 같은 맥락으로 교내에서 TY 학년 주최의 교내 백화점이나 뮤지컬 공연 등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전국의 TY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기 계발 프로그램으로 아일랜드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개쉬커(Gaisce: The President's Award, 위대한 성취) 상이 있다. 이 상은 그 어떠한 일이더라도 (공동체 봉사 활동이든, 예체능에서의 특기든) 자신에게 도전을 걸고 매진하여 성취하면 주어지는 동상, 은상, 금상들이 있으며 젊은이들에게 크나큰 격려를 주며 따뜻한 마음의 아일랜드임을 증명하는 뜻깊은 상이다.

TY 학년 학생들의 지적인 성숙은 비단 교내의 활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일랜드에서는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서 TY 학년은 물론이고 초중고등 학생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기회가 참으로 많이 주어진다. 과학 기술 혁신을 중요시하는 나라이다 보니 매년초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가 개최되는데, 약 400여개 학교의 학생들이 기획한 2000여개의 연구 과제 중 1차 심사에서 통과한 550여개가 본선에 출품된다. 

아일랜드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젊은 과학자 및 기술 박람회(Young Scientist & Technology Exhibition)'의 연구 과제 전시 공간. [사진=BT Young Scientist & Technology Photo Library]

이어 온나라가 1월 중의 1주일의 기간을 할애하여 우리나라의 코엑스의 카운터파트라 할 수 있는 아일랜드의 유서 깊은 종합 전시장에서 출품된 과제들을 전시한다. 연구개발을 직접 수행한 젊은 과학자 학생들, 지도하여 주신 선생님, 언론 보도 매체, 과학 기술 관련 인사, 그리고 관람객 등 4만명이 모두 모여 국가적인 과학 기술 잔치를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연구 개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며 엄정한 2차 심사를 거쳐 대기업-중소기업의 스폰서들로부터 받은 200여개의 크고 작은 상과 상금을 받고 이 때 대상을 받은 학생들은 저녁 시간의 뉴스 방송을 통하여 전국에 소개된다.

세계 어느 나라든 초중고등학생들의 과학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하여 행사를 치르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며 한국 역시 전국 학생 과학 발명품 경진 대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립중앙과학관 등의 주최·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중고등학교수가 약 550여개, 전국의 중고등학생이 약 40만명인 작은 국가 아일랜드란 점을 고려하면 이 대회의 관심 및 참여도는 실로 상상 밖의 일이다. 1965년 부터 오늘까지 58년간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도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한 해도 쉬지 않고 꾸준히 추진한 그 열심과 정성은 실로 높이 평가를 받아야만 할 것이다.

혹여 중고등학생들의 연구 발표라 하여 그 수준을 경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 2022년 대상을 수상한 연구 발표 제목이 '베르누이의 삼각형 사등분 문제의 새로운 메타휴리스틱 해법'이었으며, 이 학생들은 2022년의 EU 젊은 과학자 경진 대회에 가서도 최고상을 거머쥐게 되었음을 알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국가적인 과학기술의 저력을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새로이 다지는 이 이상의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을 해 본다.

젊은시절 핸드폰만 응시하며 보내는 한국 학생들 안타까워 

그렇다면 이제는 어떠한 열매가 지난 약 40여년 동안 맺어졌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분명 전환 학년인 TY를 통하여 개인적인 개발, 정체성의 확립, 적성과 소질의 탐색, 새로운 친분의 형성, 리더쉽의 함양과 팀웍의 중요성 인식이 이를 거쳐간 학생들에게 주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Y의 최고 이상인 지적이고도 정신적인 성장, 그리고 각자에게 이전에 없었던 자신감이 생긴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우에 비하면 그 심적인 부담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덜함에도 불구하고) 악몽과 같은 입시 준비에서의 자유로움도 빼 놓을 수 없는 장점이고, TY 기간을 마친 학생들을 조사하면, 고등학교의 남은 2년 기간 동안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집중하며 준비하는 데에 실로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클럽스포츠를 즐기는 아일랜드 명문 트리니티대학 학생들.[사진=트리니티대 홈페이지]

한편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TY 학생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일선에서 이 학생들을 흔쾌히 전폭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인 경우, 학생들이 충분히 도전을 받지 못하였다고 기록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해 TY 관련의 특별 활동의 기회가 얼른 포착되지 못하거나 또는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청소년은 청소년이니 만큼) 학생들이 이내 오락을 찾는다는 것이다. 호르몬의 덩어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춘기 십대 청소년들에게 끼리끼리 모이지 말고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구상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잊어서는 안될 단점이 있다.  TY 전환 학년을 거쳐간 학생들의 조사에서 보면, 전체 학생의 25% 가 그 이전 학년 (중3) 때에 TY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는 과정인지를 알지 못하고 다음 학년으로 진학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진작 자아의 발견 및 성숙, 적성과 소질의 탐색을 위해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 심적, 영적인 도구(tools)가 무엇인지 미리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TY '본 게임'에 진출하는 순간에도 안타깝게도 그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토양을 아무리 학교가 제공하더라도, 진작 눈을 지긋이 감고 자신을 돌아 보아야할 철학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바로 눈 앞의 흰 벽만 보일 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대답들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아일랜드 고등학교 1학년(10학년)의 일부 학생들의 사정이라 하면, 현재 자유 학기제-자유 학년제가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중1 학생들은 과연 그들의 정체성의 확립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 중학교 단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우리나라 교육계의 결정은 사회-문화-경제 등의 여러 복합적인 이유들을 모두 감안한 것이었겠으나, 중3이나 고1이 대학 입시에 너무 임박한 시기라는 의견이 당시에 지배적이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떨쳐 버리기는 어렵다.

50년 전의 아일랜드의 교육부를 책임졌던 리처드 버크 장관의 말 대로 가치관이 형성되는 기간 중의 젊은이들이 "가만히 서서 지긋이 미래를 응시하면 (stand and stare)" 참으로 금은보다도 귀한 삶의 철학과 굳은 결심이 다가올 것인데, 요사이 청소년들이 응시하는 곳은 그들의 휴대 전화기에 그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 목헌 교수는 = 아일랜드에 2006년에 정착한 후 현재까지 트리니티 대학교 (Trinity College Dublin)의 생화학⋅면역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단백질 3차 구조 연구 및 항암제 개발을 수행하고, 신약 개발 회사인 해믈리트 파마 (HAMLET Pharma, 스웨덴)의 기술 고문을 맡고 있다. 또, EU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40여개국의 산업 기술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공동 연구개발 R&D네트워크인 유레카 (Eureka)의 전문 심사 위원, ICMRBS 의 이사 등을 지내고 있다. 목 교수는 서울 대학교 약학 계열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후 도미, 버클리 대학교 (UC Berkeley) 에서 학사, 퍼듀 대학교에서 (Purdue University) 박사, CJ제일제당 종합 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리고 영국 외무성 치브닝 Chevening 장학생으로 옥스포드 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그 실천을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꾸준히 하는 아름다운 분들을 벗삼으며, 더블린 한글 학교 발기위원장 그리고 아일랜드 한인회장을 역임하고, 수행하는 연구와 더불어 아일랜드에서의 재외 한국인의 위상 제고 및 그늘진 곳에 살며 탄식하는 아일랜드 인의 구제 활동에 몸과 마음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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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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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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