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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부진에 4개월째 수출 내리막길…무역적자 사상최대 설상가상

기사입력 : 2023년02월01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2월01일 17:03

반도체 업황 악화에 수출 4개월째 내리막
원전·방산 키우고 중동 등 전략국가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해 첫 수출 성적표부터 심상치가 않다. 기저효과 등의 영향에 예상된 결과지만 반도체 등 주력분야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경제에도 후폭풍이 우려된다. 무역적자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6% 줄어든 462억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2.6%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서 무역수지 역시 126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반도체 업황 악화에 수출 4개월째 내리막…무역적자 역대 최대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이며 지난달까지 4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왔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도체의 업황 악화가 지목됐다.

D램 등 주요제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4.5% 하락했다. 수출 하락세는 줄어든 반도체 수출의 영향이 컸다. 실제 반도체 수출 역시 지난해 10월 17.4% 하락한 이후 11월과 12월에도 각각 29.9%, 12월 29.1%씩 하락했다. 이달에는 무려 44.5%나 감소했다.

실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를 보더라도 하락폭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수출액은 61억5000만달러 수준이었다. 이에 반해 지난달 수출은 27억7000만달러로 곤두박칠쳤다. 

시스템반도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월 평균 수출액이 42어2000만달러에 달한 반면 지난달에는 13억2000만달러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산업부는 반도체 내 수출비중이 큰 D램·낸드 등 메모리반도체 제품 가격이 수요약세, 재고누적 등의 영향으로 급락하면서 수출 감소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D램 고정가를 보면 지난해 1~4월께 3.41달러 수준이었다가 지난달 1.81달러로 반토막이 났다. 

시스템반도체는 지난달 들어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서면 반도체 업황의 불황을 그대로 드러냈다.

반도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도 46.6% 감소했다. 대중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9월까지 16개월 연속 40억 달러대 수출규모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10월 큰 감소폭을 보인 이후 4개월 연속 줄었다.

역대 1월 반도체 수출 가운데 최고실적을 달성한 지난해 1월의 높은 실적의 기저효과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반도체를 제외하고 15대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석유화학 25.0%↓ ▲일반기계 15.8%↓ ▲철강제품 25.9%↓ ▲자동차부품 16.2%↓ ▲디스플레이 36.0%↓ ▲바이오헬스 33.5%↓ ▲컴퓨터 63.8%↓ ▲섬유 27.6%↓ ▲가전 19.9%↓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그나마 ▲석유제품 12.2%↑ ▲자동차 21.9%↑ ▲선박 86.3%↑ ▲무선통신기기 17.9%↑ ▲이차전지 9.9%↑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에너지 수입이 여전히 큰 비중을 보이면서 무역적자는 역대 최대수준을 경신했다. 126억9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내면서 수출 감소 현상을 더 부각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고금리·고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경제 하방리스크 확대 속에서 지난달 수출이 감소했다"며 "1월 수출 감소는 경기둔화에 따른 주요국 수입수요 감소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수출 감소와 대규모 에너지 수입 지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역적자가 확대됐다"며 "대규모 무역적자는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방산 수출 확대 및 중동 개척에 초점…현장 애로 해결 '속도'

당장 통상주무부처인 산업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같은 수출 상황을 볼 때 지난해 목표로 한 6800억달러 플러스 달성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제시한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세안·미국·중국 등 3대 주력시장과 함께 중동·중남미·EU 등 3대 전략시장 공략에 힘을 쏟겠다는 차원이다.

중국의 경우, 기존 줄어든 수출 감소세가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오전 11시 '2023년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이브리핑] 2023.02.01 biggerthanseoul@newspim.com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국이 방역정책을 완화하고 시장·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리오프닝을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 여건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실장은 "지난번에 3대 전략시장을 얘기하면서 EU와 중동을 포함시켜서 얘기한 바 있다"며 "해당 국가의 수출 증가율이 (아직은) 소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선방하고 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전략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와 관련, 친환경 과제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EU의 어떤 새로운 기술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응해 나가면서 저희가 시장을 새로운 분야에서 선점해 나가는 노력들을 펼치고 있다"며 "중동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석유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제조국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상외교를 통해서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포함해서 다양한 협약과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수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업무 처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장·차관에서 일선직원에 이르기까지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모색하면서 '현장 산업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바이오·에듀테크 등 유망분야
수출확대를 통한 수출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2.12.30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정부 국정 방향에 맞춰 원전과 방산 수출에도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이창양 장관은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나아지면서 수출이 회복되는 '상저하고'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며 "모든 정책 수단을 상반기에 집중할 것이며 무역금융을 360조원 가량 공급할 뿐더러 원전 및 방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새로운 수출 먹거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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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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