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푸틴 선전대 역할 나선 김여정…"무기거래⋅전쟁복구로 돈줄 확보 의도"

기사입력 : 2023년01월30일 09:56

최종수정 : 2023년01월30일 09:56

"러시아 군대⋅인민과 한 전호 있을 것"
미국에 맞서는 북중러 연합에 기대감
지탄 받는 푸틴 노선 동조는 고립 자초
밀월 바라보는 시진핑의 속내도 변수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여정이 노골적인 푸틴 편들기에 나서면서 북중러 연합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이다.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높은 애국심과 완강성, 강인한 정신력을 지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 기개를 절대로 꺾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4월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8.10 yjlee@newspim.com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앞서 25일(현지시간) 미국의 첨단 전차 M1 에이브럼스 31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데 따른 반발이다.

노동당 부부장(차관급)인 김여정은 담화에서 "미국이 저들의 주력 탱크까지 제공한다는 것을 공식 발표함으로써 반(反) 러시아 대결 입장을 보다 명백히 했다"고 비난했다.

또 "나는 미국과 서방이 자랑하는 그 어떤 무장장비도 영웅적인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전투정신과 위력 앞에 모조리 불타버려 파철더미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반 러시아 진영에 대한 비난을 담고 있다.

푸틴에 대한 김여정의 이런 러브콜은 첫째로 러시아와의 밀월관계 유지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푸틴의 러시아 침공을 계기로 형성된 미국과 서방⋅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연합과 북중러 연대세력의 대치는 북한에 일정한 활동공간을 확보해주는 효과를 낳았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3월 식수절을 맞아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가운데)과 함께 나무심기에 나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맨 왼쪽).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30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서방세력이 유엔 추가 대북제재를 위한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에 막혀 번번이 실패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해킹을 통한 현금⋅코인 탈취 등 국제 금융범죄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방호벽 역할을 해주고 있다.

둘째는 미국에 대한 반감과 반대 입장의 표출 성격이 강하다.

김여정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미국이야말로 러시아의 전략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도전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를 오늘과 같은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미국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담화에서 "미국이 아니라면 세계는 지금보다 더 밝고 안전하고 평온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서 김여정과 북한 체제의 반미 의식은 그대로 드러난다.

김여정의 담화를 뒷받침하려 외무성이 29일 권정근 미국국장 명의로 내놓은 담화도 "미국이 러시아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침해하며 나토의 동진을 계단식으로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알렉산드르 마체고라(오른쪽) 북한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8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평양 낙랑구역 정백동에 있는 러시아 정교 교회인 정백사원을 방문했다. [사진=주북 러시아대사관 페이스북] 2022.09.27 yjlee@newspim.com

셋째는 외교활동의 공간 확보 차원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성향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지난해 6월 각각 승인했다.

2014년 독립을 선포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왔지만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명분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인 지난해 2월 21일 DPR과 LPR의 독립을 승인하자 이를 따른 것이다.

이들을 '국가'로 인정한 곳이 북한과 친러 국가인 시리아⋅벨라루스 뿐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북한이 얼마나 푸틴 편들기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번 김여정 담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황과 관련한 러시아와 미국의 대치상황에 평양의 목소리를 내는 효과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넷째는 달러 확보 등 경제적인 이득을 겨냥했을 수 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와 군복 등을 몰래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지만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의 담화를 통해 "미국은 또 다시 무근거한 '조로(북러) 무기 거래설을 꺼내들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들의 무게 제공을 정당화 해보려고 어리석게 시도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국방성 장비총국 부총국장 담화와 11월 국방성 군사대외사업국 부국장 담화 등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설을 발뺌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도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미 백악관은 지난 20일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열차가 북러 접경지역의 북한 기차역에서 미사일 등을 적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성사진을 공개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 넷째)이 지난달 31일 사진의 집무실이 있는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600mm 초대형방사포 증정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 전쟁 복구 사업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이 해외근로를 통해 외화벌이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은 담화에서 "우리는 국가의 존엄과 명예,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과 언제나 한 전호(戰壕)에 있을 것"이라며 든든한 연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행보가 김정은 체제의 고립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푸틴에 대한 서방의 비난과 압박 공세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진행 중인 북러 밀월관계가 김정은과 여정 남매의 뜻대로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밀착하고 있는 북한을 시진핑 체제의 중국 지도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로보고 있을지도 향후 북러 밀월에 변수가 될 수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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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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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