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속도전…약자복지·필수의료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1월09일 17:21

최종수정 : 2023년01월09일 17:21

이달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개혁 논의 가속화
생계급여 4인 가구 최대 162만원…선정기준 상향
신약 창출·의료기기 수출 확대…글로벌 5위 목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올해 약자복지 확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정상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개혁,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생활고에 따른 수원 세 모녀 비극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집중하는 한편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고립·운둔청년, 고독사 실태조사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연금개혁의 기초가 되는 재정체계 발표는 당초 예고된 3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2.12.12 pangbin@newspim.com

복지부는 9일 '미래 도약을 위한 튼실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4개다. 첫째 약자복지 확대, 둘째 필수의료 강화, 셋째 연금과 건보 등 복지개혁 추진, 넷째 보다 나은 미래로의 준비로 요약된다.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 35% 상향추진…연금개혁 재정체계 1월 발표

복지부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복지 기반 마련, 취약계층 대상 맞춤 돌봄을 늘렸다.

2단계 건보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코로나19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올해는 물가·금리 인상으로 가계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다 저출산·고령화 지속, 과학적 근거 기반 코로나 대응 등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취약계층 지원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관련해 복지부는 우선 약자복지를 확대한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례가 다신 발생하지 않도록 단순안전·건강보험료 체납에 이어 질병·채무까지 포함한 44종의 위기정보를 입수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선다. 마을 이장·통장, 의료사회복지사, 우체국 집배원과 협력해 발굴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시 경찰·소방관 협조로 문을 열고 위기 가구를 구하도록 한다.

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쓴다. 올해는 역대 최대로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인상됐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최대액은 1인 가구가 월 58만원에서 62만원, 4인 가구는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 30%에서 35%로 상향 하겠다"며 "의료급여·긴급복지의 지원 기준도 완화해 복지 문턱을 크게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입양아동은 아동이 최우선 원칙에 맞게 입양부터 보호, 권리 보장까지 전반적 체계를 개편한다. 장애인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도입을 추진하고 주간활동 이용시간도 늘린다. 장애인연금은 월 38만8000원에서 40만3000원,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 도입으로 서비스선택권도 확대할 방침이다.

새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안정적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고립·은둔 청년은 상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자립전담기관에 전담 인력을 배치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제도 만들 계획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국민연금 개혁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복지개혁도 지속 추진한다. 먼저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발표를 1월로 당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을 전부 공개하고 전문가포럼도 실시간 생중계하기로 했다. 연령별·대상별·권역별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금 운영계획을 수립, 10월에 국회로 제출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저출산 완화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저출산 완화를 위한 일·육아 병행지원도 나선다. 올해 0세 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내년엔 0세 100만원, 1세 70만원까지 오른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 개편·보육교직원 처우개선·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의 유보통합도 적극 지원한다.

65세 이상 1000만명 시대 대비에도 힘쓴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의 기초연금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올린다. 일자리도 84만5000개에서 88만3000개까지 늘린다. 치매안심주치의·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돌봄에 스마트기술 접목, 돌봄·의료·여가 등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친화형 공동주택 방안도 마련한다.

◆ 의료진 기피 필수분야 지속 강화…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속도

보건의료에서 약자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곧 필수의료 정상화다.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이지만 전반적인 수요가 감소하거나 일이 고되 의료진이 기피하는 필수 분야를 지속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 복안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약자복지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우선 중증응급·분만·소아진료에 대해 지역단위의 적정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근무여건 개선정책을 지속 발굴한다. 이를 위해 지역수가, 기관·네트워크 단위보상, 손실 사후보상 등 공공정책 수가를 개발하고 재난적 의료비지원도 늘려 의료 약자의 비용부담을 줄여나간다. 과잉·과소부분도 세밀히 살펴 병상규모 적정화 등 필수의료지지 기틀전반을 다진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적인 의료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조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생애주기별로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건강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동부터 100세 시대 노인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영유아 건강검진 내실화·심층상담 연계를 통해 조기에 질환을 발견·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기엔 정신건강 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노년엔 주기적 방문에 더해 IoT·AI 기기를 활용한 상시 건강관리 모형을 만든다. ICT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활용 1차 의료 만성질환자 관리도 도모한다.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도 혁신 대상이다. 먼저 코로나19 재유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발 확진 유입을 신속 차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보·운영한다. 동시에 원스톱 진료기관을 통해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 병상도 충분히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고령층엔 예방접종과 먹는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에는 특별히 방역과 의료적 관리를 강화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건강보험 개혁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건강보험 역시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재정 누수 억제 등 개혁에 나선다. 올 하반기에 건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구체적으로는 수술·처치 등에 대한 보상 강화 등 보상체계를 정상화하고 건보 재정에 대한 외부 통제와 투명성을 높이며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 필수 의약품과 혁신기술의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약가제도를 개선한다.

한편 고령화 등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의료 질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혁신적 지불 제도를 도입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해 의료시장 왜곡을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계획(바이오헬스 육성 지원 방안) [자료=보건복지부] 2023.01.09 kh99@newspim.com

마지막으로 바이오헬스 6대 강국 도약 전략도 추진한다. 먼저 보건안보 확립을 위해 필수 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치료제 개발로 미래 팬데믹에 대응하는 한편 인공혈액, 이종장기 기술을 국산화하는 등 보건안보를 확립해 나간다. 희귀질환 치료 기술 등 목적 지향적인 전략형 R&D 과제에 대한 혁신적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데이터 중심의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본격 개통하고 100만명 임상 유전체 빅데이터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 육성·수출 총력 지원을 위한 인재 11만명 육성 방안을 수립하고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 제도, 신의료기술 유예 확대 등 규제 혁신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제약·의료기기 R&D와 K-바이오백신 펀드 확대 등 민관 협업 투자를 계속하고 해외의 자국 보호조치를 우리 기업들이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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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