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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09:02

최종수정 : 2023년01월01일 09:02

12월 26~31일 평양서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김정은 보고 통해 "핵 탄두 기하급수 늘려야"
지난해 이어 전원회의 보고로 신년사 대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2년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었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했다"며 새해를 "사회주의 발전 노정과 공화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엿새간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생산" 필요성을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힌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2월 26~31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당 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보고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1.01 yjlee@newspim.com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김정은의 별도 신년사 없이 전원회의 보고로 이를 대체했다.

다음은 북한 관영매체들이 1일 공개한 김정은의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 전문이다.

 

     가장 정의로운 사명과 원대한 리상을 안고 개척되고 전진하는 성스러운 조선혁명은 매 시기,매 단계마다 과학적인 진로와 명확한 실천방략을 제시하고 철저하고도 완벽한 집행에로 강력히 인도하는 조선로동당의 찬란한 향도의 손길에 의하여 그 줄기찬 상승발전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전투적기치따라 위대한 조선인민특유의 백절불굴의 정신과 견인불발의 투쟁력으로 전대미문의 온갖 도전과 위협들이 가득했던 2022년을 영예롭게 이겨낸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인민군장병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로 나아가는 거창한 행정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완강하게,지혜롭게 돌파해온 나날들을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되새겨보고있다.

  시련에 찬 2022년에 우리 당과 인민은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자기의 존엄과 명예를 지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조선의 잠재력,조선의 정신,조선혁명의 견결성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뚜렷하고도 의미있는 진전을 이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기 힘을 더 믿게 되고 변혁의 중심고리들을 더 명백히 찾아쥐게 되였으며 전면적인 발전의 로정도를 더 선명하게 설계하게 되였다.

  국가존망을 판가리하는 위험천만하고 급박한 고비들을 성공적으로 딛고 넘어 새로운 전진도약을 지향하는 오늘의 형세하에서 우리 혁명앞에는 의연 피할수도 에돌수도 없는 장애들이 버티고있으며 이는 오직 조선로동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와 조선인민의 일치단합되고 강인하며 용감한 투쟁으로써만 타개하고 극복할수 있다.

  조선혁명의 불변지침인 자주,자립,자위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견인해나가기 위한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정책방향을 확정명시함에 목적을 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주체111(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혁명의 최고참모부인 우리 당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원회의에 참석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등단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주체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잡으시고 투철한 자주적신념과 비범한 령도활동으로 전당강화의 전성기를 펼치시며 사회주의위업을 비약적인 전면적발전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국가,우리 인민의 모든 영예와 승리의 기치이신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후보위원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부서 일군들,성,중앙기관,도급지도적기관과 시,군,중요공장,기업소 책임일군들이 방청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들로 집행부가 선거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김정은동지께 전원회의 사회를 위임하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당 제8차대회이후 우리 당이 10년투쟁과 맞먹는 힘겨운 곤난과 진통을 인내하면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투쟁열의를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더 힘차게,더 폭넓게 진척시켜온데 대하여 평가하시고 이 과정에 조선혁명의 대내외적환경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의 혁명원칙과 방법론,전진방향을 확증한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경험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2022년의 완강한 투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교훈,실제적전진에 토대하여 이번 전원회의가 새로운 비약의 진로를 밝히며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인 방략을 세워 국가발전의 활로를 열고 인민들에게 보다 큰 신심과 락관을 주는 계기로 되게 하며 이를 위해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높은 책임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개회를 선포하시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상정되였다.

  

  1.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3. 2022년도 국가예산집행정형과 2023년도 국가예산안에 대하여

  4. 혁명학원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5. 새시대 당건설의 5대로선에 대하여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첫째 의정 《2022년도 주요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총화와 2023년도 사업계획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계속 힘있는 발전을 이룩하여온 2022년의 성과들에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우리 당의 활동과 자체강화에서 괄목할만한 성과와 진전이 이룩되였다.

  당중앙위원회는 제8기 제4차,제5차전원회의 결정의 완벽한 집행에 당활동의 총적방향을 지향시키고 대내외형세의 급격하고도 준엄한 변화국면에서도 주도적이며 령활한 령도실천으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계속적인 전진과 발전에로 강력히 인도하였으며 과감하고도 기민하게 대응하는 령도풍격을 철저히 유지하여 자기의 향도력을 더욱 세련시키고 혁명대오의 단결된 위력을 비상히 높은 경지에로 승화시키였다.

  전당적으로 당사업을 강화하는데서 관건으로 되는 중요고리들을 보강하기 위한 실속있는 조치들이 실행되였으며 당의 백년,천년미래를 담보하는 새시대 당건설리론이 정립되여 우리 당을 전도양양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가장 적중하고 가장 중대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을 공식법화하여 만년대계의 안전담보를 구축하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지위를 세계에 명백히 각인시키는 력사적과제를 해결한것은 우리 당의 투철한 자주적대와 자위사상의 과시이며 세계정치구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견지에서 보나,국가발전의 궤도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운 견지에서 보나 그 어떤 정치적사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진다.

  보고는 국방력강화와 대적투쟁에서 달성된 극적인 변화들을 분석평가하였다.

  우리 국방력강화를 위한 줄기찬 투쟁을 전개하여 우리의 강세를 더욱 확실하게 하고 강대무비한 군사력을 키운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인민의 크나큰 자부이다.

  다사다변하고 격돌하는 국제정치정세의 흐름속에서도 우리 당의 국익수호,국위제고의 기본원칙이 훌륭히 관철됨으로써 당의 전략적구상과 결단대로 미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대조선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안기였다.

  보고는 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된 뚜렷한 성과들을 개괄하였다.

  건설분야의 가장 주되는 과업으로 내세운 화성지구와 련포지구건설에서 2022년의 투쟁을 상징하는 훌륭한 성과들이 창조되고 경제장성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이 준공되였다.

  새로운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본격적인 시발을 떼고 전국의 시,군들에 농촌발전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살림집들이 일떠섰으며 경제관리를 개선하고 국가적인 위기대응능력과 나라의 문명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전개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은 시간이였고 분명코 우리는 전진하였다고 하시면서 당과 국가의 제반 사업에서 이룩된 확실한 성과들은 혹독한 국난을 억척같이 감내해주며 자력갱생,간고분투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발휘해준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전취할수 있는 값비싼 승리이며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이라고 선언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투쟁으로 당정책을 견결히 옹호관철함으로써 국가의 명예와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2022년을 우리 혁명의 새로운 고조국면을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정표로 되는 해로 빛내인 온 나라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당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시였다.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5개년계획실현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세번째 해의 과업을 수행하며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공화국창건 75돐을 기념하게 되는 2023년은 우리의 사회주의발전로정과 공화국의 력사에서 중요한 계기로 되는 해이라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5개년계획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하는것을 새해사업의 총적방향으로 제시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2022년의 투쟁기세를 더욱 배가하여 올해 목표달성과 새로 제기된 전망과제수행에 총매진함으로써 2023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길 위대한 전환의 해,변혁의 해로 만들자고 말씀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경제의 안정적발전을 보장하며 인민생활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제반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보고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완수를 위한 더 높은 목표와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는 2023년을 국가경제발전의 큰걸음을 내짚는 해,생산장성과 정비보강전략수행,인민생활개선에서 관건적인 목표들을 달성하는 해로 규정하고 전반적부문과 단위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면서 당대회가 결정한 정비보강계획을 기본적으로 끝내는것을 경제사업의 중심과업으로 내세웠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국가창건으로부터 사회주의건설의 전 행정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의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며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강하게 투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낡은 사상경향이 아직도 교묘한 외피를 쓰고 일부 경제일군들속에 고질병,토착병처럼 계속 잠복해있고 잠재하고있는데 대하여 엄책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아직까지도 남의 기술에 대한 의존을 털어버리지 않고 자력의 원칙을 흥정하려드는 낡은 사상에 단호하고도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객관적환경에 빙자하면서 우리 사업을 방해하고있는 온갖 그릇된 사상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성과적발전에서 중요한 핵심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기술자들이 다시한번 1960년대,70년대의 투쟁정신과 기치를 높이 들고 혁명의 난국을 우리 힘으로 타개해나갈것을 열렬히 전투적으로 호소하시였다.

  보고는 새 년도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달성하여야 할 경제지표들과 12개 중요고지들을 기본과녁으로 정하고 그 점령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2023년의 계획수행이 경제발전의 중장기전략수행에로 이어지게 하는데 작전과 지도의 중심을 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세기적인 변혁을 안아오는 하나의 혁명이며 인민들이 제일 반기는 사업인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우고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의 세번째 해에 수도건설을 보다 통이 크게 벌려 화성지구 2단계 1만세대건설과 함께 새로운 3,700세대 거리를 하나 더 형성하며 2022년에 축적된 경험에 토대하여 농촌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보고는 인민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것을 우리 당이 제일 중시하고 품들여 추진하고있는 정책적과업으로 제기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철저히 중시해야 할 과업들과 방도들을 구체화하였다.

  경공업과 지방공업,편의봉사,수산,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하여 인민생활과 직결된 부문들에서는 당과 국가의 시책이 인민들에게 정확히 가닿을수 있게 현실성있고 합리적인 사업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무조건 실행하여야 한다.

  보고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견인기적역할을 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당의 과학기술중시,과학기술선행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할데 대하여 언급되였으며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기 위한 혁신방향이 명시되였다.

  보고는 2022년의 투쟁과정에 교육,보건을 비롯하여 사회주의문화건설의 각 방면에서 달성한 성과와 경험들을 확대하고 편향들을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적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애국운동,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조선혁명고유의 전통인 충실성의 전통,우리 국가고유의 전통인 애국의 전통을 든든히 견지하고 이어놓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리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혁명을 전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비서동지께서는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여러가지 대중적인 애국운동을 활발히 조직전개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히시였다.

  보고에서는 북남관계의 현 상황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외부적도전들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에 박차를 가할데 대한 중대한 정책적결단이 천명되였다.

  최근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우리 군사력의 급속한 고도화와 세계유일무이의 핵법령발포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데 이어 우리의 초강경대응의지에 부딪친 후 공포와 불안속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그 악착성과 발악상에 있어서 인류사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극도의 대조선고립압살책동에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2022년에 들어와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상시적인 배치수준으로 자주 들이밀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한편 일본,남조선과의 3각공조실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맹강화》의 간판밑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형성하는데 골몰하고있다.

  남조선은 그 무슨 《위협》에 대처한다는 간판밑에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광분하는 한편 적대적군사활동들을 활발히 하며 대결적자세로 도전해나서고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국가를 정조준하고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우려스러운 군사적동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주권과 안전,근본리익을 철저히 담보할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강화에 배가의 노력을 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보고는 핵무력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핵무력은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수호를 제1의 임무로 간주하지만 억제실패시 제2의 사명도 결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였으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것이라고 밝혔다.

  공화국의 절대적존엄과 자주권,생존권을 억척으로 수호하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핵무력강화전략과 기도에 따라 신속한 핵반격능력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싸일체계를 개발할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였다.

  또한 우리 국가를 《주적》으로 규제하고 《전쟁준비》에 대해서까지 공공연히 줴치는 남조선괴뢰들이 의심할바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으로 다가선 현 상황은 전술핵무기 다량생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부각시켜주고 나라의 핵탄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일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기본중심방향으로 하는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은 마감단계에서 추진하고있는 정찰위성과 운반발사체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내밀어 최단기간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첫 군사위성을 발사할것이라고 하였다.

  보고에서는 국가방위력의 주체인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과업으로 내세웠다.

  당 제8차대회와 중요당회의들에서 천명된 군건설방향에 립각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과 《일당백》구호제시 60돐이 되는 2023년을 공화국무력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해,전쟁동원준비와 실전능력제고에서 전환을 일으키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

  보고는 온 한해 초긴장의 생산돌격투쟁,과학연구투쟁으로 우리 당이 제시한 주요국방정책과제들을 훌륭히 수행한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과 과학자,일군들의 헌신과 공훈을 높이 평가하고 새 년도에 점령해야 할 무장장비개발과 생산목표들을 제시하였다.

  보고에서는 우리 혁명의 대외적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대남,대외부문의 중심과업을 밝히였다.

  국제관계구도가 《신랭전》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는데 맞게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국위제고,국권수호,국익사수를 위하여,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철저히 견지해야 할 대외사업원칙이 강조되였다.

  특히 강대강,정면승부의 대적투쟁원칙에서 우리의 물리적힘을 더욱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갈데 대한 구체화된 대미,대적대응방향이 천명되였으며 미국의 동맹전략에 편승하여 우리 국가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찬탈하는데 발을 잠그기 시작한 나라들에도 경종을 울리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보고에서 우리 나라 국가사회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발양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개선강화할 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서의 우리 제도의 본태를 적극 살리고 당정책과 국가적시책들을 옳바로 집행하며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공고발전을 옹호고수해나갈수 있다.

  변화발전하는 환경과 심화되는 사회주의건설투쟁에 맞게 국가관리기구체계를 실리적으로 정비하며 일군들의 사업태도와 일본새를 개변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도 제기되였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각급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당사업과 간부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우리당 고유의 정치풍토를 유지공고화하고 당의 전망적발전을 실속있게 담보하기 위한 중요사항들과 개선방향,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였다.

  모든 당조직들과 당일군들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참모부인 도당위원회와 도당책임비서들의 사업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사에서 가장 중대하고 책임적인 시기에 혁명의 각 분야 사업,당정책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있는 지도간부들이 당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에 높은 충실성과 헌신적복무로 보답하기 위하여 맡겨진 책무리행에서 결정적인 개진을 일으켜나감으로써 새해의 투쟁에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걸머진 조선로동당이 어떻게 난국을 이겨내고 더 큰 위대한 승리에로 나아가는가를 만천하에 힘있게 보여주자는 열렬한 호소로 3일간에 걸친 보고를 마치시였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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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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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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