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업무보고] 과기부, 발사체 개발에 2조 투입…양자·차세대 원전 R&D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2월28일 13:05

최종수정 : 2022년12월28일 14:50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 제정 추진
국가전략기술 R&D 촉진 25조 투자
디지털 질서 정립…'뉴욕구상' 실현
5년내 석학 50명·신진 1000명 발굴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년도 주력 사업들을 소개했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국민 일상의 디지털화를 위한 세부 계획들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주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13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을 위해 3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전략기술 연구개발 확대…5년간 25조 투입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추진되는 누리호 3차 발사에 민간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 계획도 발표했다. 2032년까지 10년간 2조132억원을 투입해 독자적 우주탐사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내년 안에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연간 5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우주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엔 우주서비스 창출을 위한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해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추진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photo@newspim.com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올해 대비 10% 이상 확대된다. 2027년까지 5년간 25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의 경우 양자와 차세대원전 착수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미래산업 선점을 위한 핵심기술 육성 계획도 함께 발표됐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 984억원이 투입되고 의과학자 양성을 위한 미래의료연구센터도 6곳 선정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에는 6년간 3992억원이 투입된다. CO2 저장 기술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에도 1228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6G 연관산업(자율주행, UAM 등) 육성을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실증에는 883억원이 투입된다. 온라인 투표 시스템 등 블록체인 프로젝트 구축도 이뤄진다.

◆ 디지털 일상화 추진…스마트국회·스마트법원 구축

국민 생활 전반에 대한 디지털 일상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한 초거대 인공지능 인프라(허브) 구축에 211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 국회는 내년에, 스마트법원은 2024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전 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도 제공한다. 기존의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를 2025년까지 2배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도 1000곳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 선도를 목표로 하는 디지털 신질서 정립 계획도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구상의 일환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을 신설하고 분야별 법제 개편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사진=ENA ] 2022.12.07 89hklee@newspim.com

또한 국내 OTT의 해외진출 지원을 돕기 위해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내년 10월에는 국내 유명 영화제 등과 연계한 글로벌 OTT 어워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와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망도 구축하기로 했다.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고 관련법인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위협 대응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 AI 기반의 탐지기술과 위치정보 정밀 측위기술을 개발하고, 지능형 CCTV 고도화에 나선다.

과기부는 이밖에 인재발굴·지역개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디지털 인재양성을 위해 기업이 운영하는 민간주도 교육과정을 1만명까지 확대하고 민관 협력의 '디지털 얼라이언스'도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인재 발굴을 위한 계획도 공개됐다. '대학원 대통령 과학 장학금' 신설을 비롯해 국가과학기술자 100명을 선정해 정년 이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적인 지원으로 인재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도 준비 중"이라며 "4대 권역별 중장기 프로젝트와 지역대학, 출연연을 연계한 거점플랫폼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2.28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