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균형발전 등 민선8기 추진 원동력 확보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2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2023년도 정부예산에 올해보다 6984억원이 증액된 8조 7157억 원이 반영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반영된 2023년도 정부예산 확정액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최종 확보액 8조 173억원보다 8.7% 증가한 것으로, 정부예산 증가율 5.1%보다 3.6%p 높은 것이다.
전체 확보액 중에서 균특사업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사업은 7조 6721억원이고, 국가시행사업은 1조 436억원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 두 번째)가 지난 7월 6일 저녁 국회 인근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7.06 |
국회단계에서 도 주요사업 41건 중 22건과 지역 내 국회의원 개별 건의사업 28건 등 총 50건이 증액 반영됐다.
분야별로 정부예산 확정 반영액을 보면 복지, 문화, 환경,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증액되었으며, 정부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기반시설(SOC)과 산업‧R&D 분야에서 감소를 보였다.
먼저 산업‧R&D 분야 예산으로는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634억원 ▲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LINC3.0) 육성 272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97억원 등을 확보하여 내년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SOC분야 예산으로는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3895억원 ▲남부내륙철도 1786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국도 건설 784억원 등이 있다.
문화·관광분야 예산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380억원 ▲국립가야역사문화센터 건립 267억원 ▲통합문화이용권 141억원 등을 확보했다.
농림·수산분야에서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2264억원 ▲진해신항 건설(1단계) 1298억원 ▲배수개선 516억원 등이 반영됐다.
복지·고용분야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조 3999억원 ▲의료급여 6827억원 ▲생계급여 4133억원 등을 확보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환경분야 예산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원 ▲하수관거 정비 699억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694억원 등이 있다.
안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83억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27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63억원 등을 확보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486억원 ▲전문대학 혁신지원 44억원 ▲국가근로장학 2억원 등이 반영됐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 16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진주시가 정주여건 개선과 항공우주산업 도약을 통해 대한민국 남부의 거점도시로 부상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09.16 |
민선8기 출범과 함께 경남도는 5대 목표, 75개 세부과제 추진을 공약했다.
이 중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남부내륙철도 1786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955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937억원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34억원 ▲어촌뉴딜300사업 471억원 등이다.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창업허브(거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그린스타트업 조성사업 5억원 ▲경남권 지역엔젤투자허브 구축 4억2000만원 ▲지역 엔젤허브 펀드 조성사업 10억원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 조성 14억 원 등을 확보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경남은 서부경남을 도정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부경남 균형발전 주요 국비사업은 ▲함양~울산 고속국도 건설 조성 3895억원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공사(해저터널) 486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66억원 ▲해양치유센터 건립 60억원 ▲친환경 수산양식전용 배합사료 생산공장 건립 44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 10월 부산, 울산과 함께 경제동맹을 맺어 부울경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도권 경제권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울경 초광역협력 국비 주요 사업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486억원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91억3000만원 ▲창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89억7000만원 ▲광역환승센터 조성사업 13억8000만원 등이 반영됐다.
기존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정체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원전, 방산, 항공우주, 조선산업 등 4대 미래산업의 국비 반영현황은 16건, 417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23억5000만원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사업 Edge-MCT 시스템 17억1000만원 ▲주력산업(항공) 육성지원 15억9000만원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자유특구 95억9000만원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38억5000만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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