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634.4조 규모의 예산안을 지각 합의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원칙을 강조해왔던 대통령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끝까지 쟁점이 됐던 법인세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대로 1%p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3000억 초과 과표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만 1%p 낮추는 것이었던 김 의장의 안과 달리 여야는 전 국간 1%p 인하에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당초보다 50% 삭감하는 안으로 여야는 예산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 예산이라고 불렸던 지역화폐 예산으로 당초 7050억 증액의 절반인 3525억 원 증액했다. 여야의 핵심 예산이 일정 정도 반영된 것이다.

이번 예산안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통과 이후 가장 늦은 시기에 통과된다. 여야의 이견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올해를 넘겨 사상 초유의 준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전격 합의해 준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피하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있다. 2022.12.22 pangbin@newspim.com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안과 관련해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정례 주례회동에서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같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인세와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에 대한 입장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인 법인세 1% 인하안에 대해 "재협상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야의 예산 합의안에 대해 "원칙이 흔들린 부분이 있다"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가 법인세 3% 인하를 명시했던 것은 국내 법인세를 인하해 해외로 나간 국내 기업들을 복귀하고 해외 투자를 불러오기 위해였는데 이같은 부분이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합의 결과라지만 부족한 예산임에는 틀림없다"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 예산안을 놓고 국정의 당초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지 이날 오전부터 회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수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소 부족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것을 대통령실에서 돌리기는 어렵다. 여야 협상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라며 "대통령실의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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