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전문가들 "北 ICBM '정상각도' 발사시 큰 대가"…"기술은 보유한 듯"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7:26

"北,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시 감당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데 대해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를 실제로 강행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ICBM 역량이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일정 부분 갖췄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각)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검증을 언급하며 정상각도 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역내 안보가 불붙듯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 11월 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이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해 다른 나라 상공을 통과한다면 이미 고조된 역내 긴장이 더 높아지고 미국과 동맹들의 강력한 대응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미국과 동맹들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대북 제재를 다시 추진하는 한편, 미국 전략자산의 역내 순환배치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부부장은 전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가졌는지를 검증하려면 정상각도로 발사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곧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고각 발사로만 ICBM을 시험했던 북한이 정상 각도로 쏠 것임을 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도 북한이 태평양 쪽으로 정상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사고와 실패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부담과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미사일 시험으로 "북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일어날 경우 매우 강력한 정치적 대응이 따를 것"이라며 "북한이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을 이어갈 것"이라며 "여기에는 ICBM 화성-17형을 정상각도로 발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그럴 경우 미국과 한국 등은 강력한 규탄, 무력과시 강화, 추가 제재 등 예상 가능한 선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ICBM을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발사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하면 북한 미사일 전력의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미관계에도 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기권 재진입은 대기권 밖으로 나간 미사일이 다시 진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열과 압력을 견디고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날아갈 역량을 보여주는 것으로 ICBM의 핵심 기술이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방어 프로젝트의 마사오 달그렌 연구원은 "ICBM의 정상각도 발사는 최소 운동에너지로 최대 사거리에 도달할 수 있는 궤적을 의미한다"며 "이는 실제 군사적 충돌 때 사용되는 궤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러한 궤적의 발사를 통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재진입체가 대기권 진입에 성공한 것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매우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부차관보는 핵탄두 손상 없는 ICBM 대기권 재진입 여부가 북미관계에서도 '중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한이 이런 능력을 입증할 경우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국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중대하고 골치 아픈 진전'이 된다는 설명이다.

북한이 실제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입증한 적은 없지만 그런 능력은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 밴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수석부차관보는 자신을 비롯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사일 설계를 고려할 때 북한 ICBM이 손상되지 않고 대기권에 무사히 재진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 구 소련의 경우 미사일의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ICBM 탄두부를 뾰족하게 설계했고 이 경우 대기권 재진입 성공이 어렵지만 북한은 정밀도보다 대기권 재진입 성공률이 높은 모양으로 탄두부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밴 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는 "북한 ICBM의 탄두부는 크고 뭉툭하다"며 이런 경우 "날아갈 때 궤적이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도를 극대화할 순 없지만 대기권 재진입엔 훨씬 용이하다"고 소개했다.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도 "탄두부 하중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재진입은 매우 간단한 기술"이라며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실러 박사는 "탄두부를 소형화하고 다탄두재진입체(MIRV)를 장착할 때 재진입 기술이 매우 복잡해지는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다탄두재진입체를 10개 장착할 경우 열을 견디며 탄두를 보호하는 고성능 체계가 필요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ICBM 탄두부가 훨씬 단순하게 설계됐기 때문에 재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