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2023 경제정책] 청년 채용기업에 2년간 1200만원…고령자 고용지원금 10배 증대

기사입력 : 2022년12월21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2월21일 14:00

정부,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여성 경력단절 요인 없애 경제활동 유도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경력을 요구하는 시대 특성에 맞게 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 채용기업에겐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고령자에겐 백세시대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며, 육아부담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론 경력단절 요인을 해소해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한다.

◆ 청년 '일·경험' 제공…내년 17만명+α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내년 고용 정책방향 핵심은 맞춤형 지원이다. 특히 정부는 청년과 고령자, 여성 등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각기 다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2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청년들이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2022.11.08 kilroy023@newspim.com

먼저 정부는 내년 청년 17만명+α를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시절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이에 걸맞는 경력을 쌓아 빠른 사회진출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재학생 3만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이후 성과를 평가해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2만명을 대상으로는 기업탐방프로젝트와 인턴십 등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2만1000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 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기존 1년간 960만원에서 2년간 1200만원으로 확대(9만명)하고, 중소기업이 채용한 청년 정규직의 고용세액공제 한도도 1인당 1200만원에서 1550만원까지 상향한다.

구직을 포기한 청년에게는 구직 프로그램 이수 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도전준비금 사업(5000명)을 진행한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 558억…올해보다 10배 늘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경제 허리의 축도 상향되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경제 활동 연령층이 높아진 만큼 고령자를 위한 계속 고용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고령층 고용촉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제공하는 고용장려금을 크게 늘려 고용유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노사합의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6개월 이내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SETEC)에서 열린 신중년 인생3모작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다. 2018.09.11 deepblue@newspim.com

올해 정부는 600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54억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0배 이상 대폭 늘린 558억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지급 대상도 5만3000명으로 크게 늘어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에서 내년 268억원으로 148.1%(160억원) 가량 대폭 끌어올렸다. 지급대상 역시 3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27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또 정부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연계해 고용주가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도울 계획이다.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연말연초 소득에 불안하지 않도록 정부일자리 사업도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 자녀 12세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허용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더 이상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없도록 세부적인 지원에 나선다.

자녀 돌봄 시간을 제공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경우 대상 자녀의 연령을 기존 8세에서 12세 이하까지 확대하며, 육아휴직 제도의 사용제한도 완화한다.

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아이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을 개선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체제를 개편해 돌봄 운영시간을 확대한다. 정부는 내년 1월 초등늘봄학교(초등전일제)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진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가 점심시간을 맞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있다. 2022.04.18 kimkim@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