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이슈+] 與, 전당대회 앞두고 룰 전쟁…당원 비율 두고 '백가쟁명'

기사입력 : 2022년12월10일 18:34

최종수정 : 2022년12월10일 18:34

비대위, 논의 착수…1월 초 발표할 듯
친윤 "당원 비율 높여야"…비윤은 반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에 실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부에서 본격적인 신경전을 펼쳐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선거인단에서 당원 비율의 변동 여부다.

현재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 70%, 일반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당대표를 선출한다. 그러나 당원 비율을 90% 또는 10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원 비율을 높이자는 주장의 근거는 책임 당원의 역할론이다. 오랜 기간 동안 당을 지지했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룰 개정이라고 비판한다.. 수도권과 중도층에 강점이 있는 후보가 당 대표로 선출돼야 총선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 24 새로운 미래' 포럼에서 권성동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혁신 24 새로운 미래'는 김기현 의원이 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부 모임으로 이 날은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초청해 '시대의 과제, 사회통합과 정치 선진화'를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2022.06.22 kilroy023@newspim.com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 논의에 착수했다.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데드라인을 정해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권성동·김기현·안철수·윤상현·조경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 밖에서는 나경원·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가 유력하다.

당심 비율을 높이는 룰 개정에는 친윤계 의원들이 가장 적극적이다. 2024년 총선에서 '친윤계' 당대표가 선출돼야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당내에서는 당원 투표 비율을 높이면 '윤심(尹心)'을 등에 업은 친윤계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인 것과 맞물려 친윤계 의원들의 영향력도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의원은 "국민의힘은 모두 '친윤'이다.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싣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면서 "당심 비율을 높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 더 큰 리스크를 가져갈 바에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좋다"며 "최근 당원들에게 '역할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만큼은 당심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친윤계 대표 주자인 김기현·권성동 의원은 직접 당심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으며, 권 의원 역시 "당원투표 100%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승민 전 의원.. 2022.04.19 kilroy023@newspim.com

반면 안철수·윤상현 의원과 유승민·나경원 전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 1위로 꼽히고 있는 유 전 의원은 룰 개정을 놓고 "삼류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9대1 이야기를 하던데 축구하다가 갑자기 골대를 옮기는 법이 어디 있나"라며 "유승민 한 명 이겨보겠다고 전당대회 룰을 바꾸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찌질하다고 생각하겠나"라고 일갈했다.

안철수 의원은 전날 부산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7대3 룰의 역사가 20년"이라며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다면 지금 비율(7대3)도 손색이 없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은 모양세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룰을 바꾸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룰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당심 비율을 높인다고 친윤 주자들에게 유리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 시절 당원이 60만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당초 국민의힘 당원은 20만명 안팎이었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된 뒤 약 60만명 가량의 당원들이 증가했다"라며 "최근 입당한 당원들의 경우 이 전 대표를 보고 입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원 비율을 높인다고 친윤계 주자를 찍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리더십 문제도 제기된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비율을 높였음에도 친윤계 주자가 선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만약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당선을 위해 당원 비율을 높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친윤 주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룰까지 바꿨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당대표는 가장 힘이 강하면서 혼란스럽다는 공천권을 갖고 있다. 만약 선출 과정에서부터 허점이 있다면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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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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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