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부산시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8일 오전 열린 제3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서부산권의 날개를 아무리 크게 달아도 부산의 심장인 소멸 위기의 원도심 엔진을 고치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도심 부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부산의 원도심 고지대를 언급하며 "'경관축·통경축·조망 전략축' 형성이라는 퇴색한 이론을 앞세워 성장억제 정책으로 일관하며 해운대·서면권을 비롯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게 취급해 왔다"며 "그 결과 서구·중구·동구·영도구 일원의 원도심은 고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전국 59개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최도석 부산시의원이 8일 오전 10시 제3010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의 원도심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2022.12.08

최 의원은 "재방문이 없는 감천문화마을, 골목투어 등과 같은 원도심 빈민촌 주거시설의 관광상품화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의 겉만 만지는 임시처방의 도시재생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초고층 고급아파트 건설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도시인프라와 교육환경 등이 자연스럽게 바뀌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원도심의 '용도지구상 고도지구' 해제를 비롯해 그동안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온 도시관리계획상의 과도한 고도제한과 각종 높이제한 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특단의 도시계획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해 망향로 원도심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평지로 내려오게 해야 한다"면서 "그 자리에 원래의 숲과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가칭)산복도로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 등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러한 원도심 문제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타 도시와 연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제 채택이나 국회에서의 '원도심 부활특별법' 또는 '비수도권 사막화 방지 특별법' 제정 같은 공동대응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원도심 일원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모기와 하수구 냄새로 고통받고 있는 원도심 주민을 위해 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하다"라며 "서구 송도 윗길의 좁고 위험한 보행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 기금에 대해서는 공폐가 정비와 같은 주거환경 개선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중학교 신설과 같은 교육여건 조성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신혼부부타운 조성과 같은 직접적인 인구유입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차원의 새로운 지침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과거 원도심에서 빼앗아 간 공공기관을 원도심으로 되돌려 주거나 부산시 산하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을 원도심으로 재배치해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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