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은 최근 열린 부산시 2023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서 부산시 응급의료시행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응급처지 15분 도시 구현을 위한 사업 및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민선 8기 15분 도시 조성은 시장의 공약사항이고, 같은 맥락에서 응급처치 15분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예산 편성이 됐으나, 예산 편성액과 항목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우 부산시의원[사진=부산시의회]2022.12.05.

그러면서 "응급상황 발생 후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 현황을 보면, 발병 후 통상 30분에서 2시간 사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현황은 고작 31.9%에 불과하지만, 사업에 편성된 예산 항목은 인건비"라고 꼬집으며 "인건비와 도착 시간 단축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응급처치 15분 도시를 구현할 의지가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건비 책정은 인력 확보를 통한 응급의료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나, 교통체증 시간에 15분대에 도착할 수 있는 방안과 도착 소요시간을 줄이는 방안에 예산을 투입했어야 했다"며 "기장군과 강서구와 같은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는 이동 동선이 길다는 점을 고려해 예산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응급의료기관의 구·군별 불균형과 관련해서는 "구·군별 지역친화도와 응급의료기관 분포 분석 결과, 응급의료기관 밀집도가 높은 서구와 접근성이 좋은 부산진구는 타 구·군에서의 응급환자 유입 정도가 높다"면서 "기장군, 북구, 금정구는 응급환자 10% 이상이 경남 양산시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구·군별 불균형 심화는 결국 지역친화도 문제 발생으로 귀결된다. 금정구의 경우는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절실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며 "향후 응급의료기관 확충 검토 시에, 반드시 지역친화도 분석을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이태원 참사로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됐으나, 응급처치 교육 이수자 중 CPR 등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9.9%에 불과하다"며 "특정 직업 종사자 외 일반인은 응급처치 재교육 기회가 부족해 심정지 환자 발견 시에도 대응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생각보다 많은 힘이 들고 정확한 자세와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며 "교육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서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교육을 강화·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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