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대통령실,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에 "난 그럴 생각 없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5:51

'언론 길들이기' 대통령실 결정 우회적 지적
"재정건전성 회복·국익 외교·튼튼한 국방 성과"
"국회의원 입법안 규제영향 평가제 도입 필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대통령실이 지난 9일 'MBC 출입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고 10일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MBC 출입기자 배제 결정이 비판적인 보도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한 총리는 "대통령님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것이니까 그 배경이나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용산(대통령실)쪽에 확인하는 게 적절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총리도 국외순방하는 경우 국익을 침해한 언론에 대해 전용기 탑승을 보류하는 방안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통령실의 '언론 길들이기' 결정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 이태원 참사 '내각 책임론'…"누구도 예외 될 수 없어"

한 총리는 또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꼬리 자르기' 지적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 결과에 상응한, 누구를 막론하고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 장관은 물론 총리 자신을 포함해 '내각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리 거취 결정까지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른 책임에 따라서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전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경찰 대혁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찰의 근무를 확정하는 여러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를 이번에 총괄적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정말 국민들한테 진정으로 봉사할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해야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권에서는 재기하고 있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국정조사의 효율성은 아마 그동안 여러 경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경찰이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수사를 위해서 절차적으로 입건하는 문제들은 일종의 의심과 피의사실을 기초로 했을 것이라 믿는다"면서 "만약 그런 조치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도적 보완 조치를 통해서 좀 더 옳은 방향으로 수정되는 보완적 조치가 사법적으로 준비돼있다"고 설명했다.

◆ 尹정부 출범 6개월, 표퓰리즘 극복 성과…협치 미흡 아쉬워

윤석열정부 출범 6개월 평가에 대해서는 표퓰리즘에 유혹되지 않고 중장기 과제를 묵묵히 추진한 것을 의미있는 성과로 자평했다. 반면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의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면서 "세계적인 (경제)여건도 그때부터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하기 시작하고 있었고 소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디스럽션(파괴)이 일어나고 간단히 해결될 성격이 아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어려운 점이 일종의 포퓰리즘, 국민들은 분명히 좋아할텐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국민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러나 국가가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바탕 세우려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고통의 과정 이런 것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 회복, 확실한 소위 국익을 위한 외교, 튼튼한 국방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온 국민이 다 찬성하는 분야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저희로서는 최대한 설득하려 했고 이것은 프라이어티(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이라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고 일정부분 성과도 있었다"고 진단했다.

또한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굉장히 많다"면서도 "다행히 피치사 같은데서 대한민국을 평가한 것을 보면 결국 재정건전성과 대외적인 안정성은 결국 우리가 국제수지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대북문제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도 있지만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했다는 대개 이런 3가지 이유를 갖고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신용등급 부여했고, 다른 신용평가 회사들도 대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정책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일을 해나가야 한다"면서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나라가 제대로 서기 위한, 인기가 없지만 그 정책을 계속 끈질기게 끌어나가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그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느끼는 고통은 최대한 줄이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올해 우리가 한 2.6%~2.7% 정도의 성장을 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260억불 정도 흑자가 나고, 내년 더 줄겠지만 흑자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은 5.5% 초반이지만 내년에는 한 3.2~3.0%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2.11.10 hwang@newspim.com

반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국회의 '협치'가 재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아쉬운 것은 우리(윤석열정부)가 출범할 때 여러번 얘기했지만 정치권에서의 협치를 저희가 꼭 이뤄야 한다, 이루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세계 몇위로 만드는, 미래를 보는 경제정책을 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돌아봤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최대 우선순위 정책이지만, 4년간 약 4만개 정도의 입법안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국회가 내는게 훨씬 많다"면서 "그런 과정에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는 입법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행정부는 끊임없이 국회의 입법에 대해 규제의 사전영향을 검토하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면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김태년 의원이 그런 입법안을 냈고, (국민의힘)성일종 의원을 비롯해 여당쪽에서도 그런 입법안 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규제영향을 검토하는 이 제도가 꼭 입법화되도록 정부도 계속적인 설득 작업을 하려한다"면서 "이것은 국가에 긍정적이고 협치의 모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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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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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