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기업에 또 '금융지원'...업계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21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21

당국, 국유기업에 "무조건적인 연대보증인 돼라" 주문
문제는 '수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양조치 필요 지적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당국이 부동산업계 유동성 공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동산 판매량이 저조한 가운데 디폴트 우려로 채권 발행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두달 여 동안 벌써 세 번째 국유기관을 동원했지만 기업 경영의 '근본'인 판매는 여전히 부진해 업계 분위기를 전환하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 부동산기업 '돈줄' 확보에 국유기업 재등판...2개월새 3번째

2일 정취안스바오(證券時報)에 따르면 중국은행간 채권시장 규제기관인 중국은행간시장교역상협회와 중국부동산협회, 중국채권신용증진투자회사(중국채권신용)는 최근 21개 부동산기업을 소집해 좌담회를 가졌다. 중국채권신용이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 지원 강도를 배가할 것이라는 게 좌담회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 대상 또한 종전의 '시범 기업'에서 2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중국채권신용의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지원은 약 2개월 사이 벌써 세 번째다. 유관 당국이 지난 8월 국유기업인 중국채권신용에 부동산기업이 발행한 중장기 어음에 대해 '전액·무조건·무파기' 연대보증을 주문한 것이 시작이었다.

중국 당국의 주문은 디폴트 우려에 부동산기업 채권 인기가 시들해지자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부동산 기업의 보증인이 되고 채권 발행까지 주간하도록 하라는 의미다. 국유기업이 연대보증에 나서고 그 책임이 강화되면 민간기업의 자금조달이 보다 수월해지면서 결국 유동성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지수연구원(中指研究院·china index academy) 기업사업부 류수이(劉水) 매니저는 "지난달 27일 중국채권신용 시찰에 나선 인민은행 판궁성(潘功勝) 부총재는 중국채권신용의 민간기업 융자 지원 업무를 높이 평가하면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번 좌담회는 판 부총재의 지도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앞으로 민간 부동산기업의 채권 발행을 통한 융자 지원이 더욱 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채권신용이 8월부터 지원해 온 부동산기업 채권 발행 건수는 10여 건. 신청그룹(新城控股·신성그룹, 601155.SH)·비구이위안(碧桂園·벽계원, 02007.HK)·쉬후이홀딩스(旭輝控股·욱휘홀딩스, 00884.HK)·룽후부동산(龍湖集團·용호부동산, 00960.HK) 등이 83억 6800만 위안(약 1조 6272억 원)을 조달한 것을 포함해 전체 155억 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지원했다. 룽후부동산·신청그룹·메이디부동산(美的置業·미적부동산, 03990.HK)·비구이위안 등은 현재 중국채권신용을 보증인으로 내세운 두 번째 발행을 추진 중이고, 진후이그룹(金輝集團·금휘홀딩스, 00137.HK)·신시왕(新希望·신희망그룹, 000876.SZ), 야러쥐(雅樂居·야거락부동산홀딩스, 03383.HK) 등도 적극 준비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 부양 효과 '미미', 전국적 조치 마련돼야

중국 당국이 빈도 높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업계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직간접적으로 중국 경제 성장의 25~30%를 담당하고 있는 부동산업계의 침체가 중국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 지도 오래다.

부동산기업 숨통을 틔워주고자 융자환경 개선, 국유자본의 미완공 프로젝트 및 미분양 프로젝트 인수를 독려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아직 가시화하지 있지 않다. 자금난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진 기업들도 상당하다.

진커부동산(金科股份·금과부동산, 000656.SZ)는 이달 2일 "거시경제환경과 업계환경·융자환경 등의 영향으로 회사 유동성에 단계적 긴장이 초래됐다"며 "공시일 기준 2020년 첫 번째 발행한 중기 어음의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할 수 없었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권단과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쉬후이홀딩스 역시 이달 1일 "중국 부동산업계의 신용대출 및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하면서 회사 자금흐름이 예상보다 악화했다"며 "현재 역외융자항목 하의 모든 원리금 지급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역외 채권단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현재 역외 채무 해결을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지수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동산기업의 채권잔액은 3조 75억 9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중 1년 내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잔액만 9552억 8000만 위안으로 1조 위안에 육박하고, 이 가운데 신용채 잔액과 해외채 잔액이 6339억 5000만 위안, 3213억 30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자금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 판매 부진이다. 매출이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류 매니저는 "판매 회복세가 뚜렷하게 감지 되지 않아 민간 부동산기업들이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1년간 채무상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2022.11.03 hongwoori84@newspim.com

부동산업계의 판매 부진은 데이터로도 확인되고 있다. 중국 부동산 업계 조사업체 커얼루이(克爾瑞) 자료에 따르면 100대 부동산기업의 지난달 판매액은 5560억 7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2.6% 감소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도 28.4% 줄어든 것이다. 이로써 1~10월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지수연구원 자료로도 올해 1~10월 전국 100대 부동산기업의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4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이 1~9월 대비 1.7%p 축소되긴 했지만 판매액 감소세가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커얼루이는 "'금9은10(金九銀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9월과 10월은 중국 부동산업계의 판매 성수기지만 10월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면서 " "국경절 연휴 기간 전후로 부동산기업들이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였음에도 10월 판매액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최대 원인은 구매 수요가 미미한 데 있다. 경기 하강 우려 속에 구매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데다가 코로나19가 전국 곳곳에서 재확산하면서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9월 이후 지방정부마다 부동산 안정 조치를 내놨고 앞으로도 추가 부양 조치가 나올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강제력'을 갖는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점이 시장 회복에 불확실성을 남긴다고 다수 기관은 지적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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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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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