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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카카오 사태 관련 경영진 6명 소환 의결
조승래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회 뒷북 호통 지적도…24일 종합 국정감사 주목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대국민 불편을 야기한 '카카오 먹통'에 대한 후속조치로 여념이 없었다.
이날은 당초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15일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여파가 신속히 수습되지 않자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 주재로 관련 논의에 돌입했다.
정 위원장은 국감을 시작하기 전 "네이버, 카카오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불가피하다"며 "여야 간사님들은 24일 종합감사에서 기업 임원들을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늦어도 오늘 오후 전까지 협의를 마무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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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의장(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GIO, 최태원 SK 회장 [사진=뉴스핌 DB] |
이후 KBS와 EBS에 대한 과방위 위원들의 주질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 기업 오너까지 소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같은 소속인 윤두현 의원까지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은 SK·카카오·네이버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4일 과방위 종합감사에 최태원 SK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이해진 네이버 GIO, 박성하 SK C&C 대표,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사태 책임자들을 소환한다.
한편 17일 오후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카오와 네이버, SK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 센터 등을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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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에 반발하며 18일 전체회의 이후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한편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불출석한 이종호 장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를 할 방침을 정하고 회의를 일시 정회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photo@newspim.com |
국회가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국가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포함하고 이를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법안이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이것은 21대 (국회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며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냐"며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다.
앞으로 1주일 정도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과방위가 카카오 재난 사태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