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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공포] ①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6:00

최종수정 : 2022년10월17일 09:24

美 전 국방장관 "푸틴이 전술핵 쓸 가능성 20~25%"
"흑해나 접경지역서 경고성 시험발사할 수도"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8개월째. 올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 국제 사회는 세계 군사 강국 2위인 러시아의 승리를 거의 확실시 예상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 동부 돈바스 지역과 동남부 지역 일부만 점령했을 뿐이다. 완전히 점령한 지역은 동부 루한스크주(州) 뿐이며 이마저도 대대적인 영토 수복작전에 돌입한 우크라군에 의해 최근 방어선이 뚫렸다.

최근 전황을 보면 러시아가 열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동부 돈바스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한스크주, 동남부 자포리자와 헤르손주 연방 편입을 승인했다. 푸틴은 최근 예비역 30만명에 동원령을 내렸고 현재 약 20만명이 전장이 투입된 상황이지만 전투력이 크게 향상됐다는 징후는 없다.

[핵 공포] 글싣는 순서

1. 급박해진 우크라 전황...푸틴 핵 버튼 시나리오 5가지
2. "터지면 절멸"...러 '차르 봄바' 쏘면 4억명 사망
3. 북한의 핵무력 능력, 어느 단계까지 왔나
4. 북한의 핵 위협 진짜 의도는
5. 북한 핵위협에 목소리 높이는 '자체 핵무장론'
6. "나토식 핵공유 확장은 핵전쟁 부추길 뿐"
7. 문성묵·남성욱 "재래식 대응 한계···전술핵 재배치 불가피"
8. 양무진·김상범 "핵무장론 불가능···대화시 북핵완화, 대결 때 고도화"

1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우크라 헤르손주 당국자는 자국군이 이날 헤르손주 내 5개 마을 탈환에 성공했다고 알렸다.

러시아는 지난 8일 크림대교 폭파의 배후로 우크라 특수부대를 지목하고 10일 우크라 전역 14개 지역에 대규모 포격을 가했다. 우크라 육군참모부는 이날에도 공격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알렸다.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주 바크무트와 아브디우카 방향으로 공격을 시도했다가 우크라군에 의해 격퇴됐으며, 자포리자주 오리히우에서는 324차례 포격이 있었다는 전언이다.

러시아군이 공격한 지역 모두 푸틴이 최근 연방으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자국 영토다. 이는 러시아군이 자국 영토에 포격을 가해야할 만큼 전투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CNN방송이 소셜미디어에서 입수한 우크라군 사진. 사진에는 루한스크주의 한 마을 '흐레키우카'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 우크라 국기를 든 부대가 단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CNN]

같은날 유엔총회에서는 러시아의 불법 영토 병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됐다. 비록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러시아는 이날 다시 한 번 국제사회로부터 공공연한 왕따가 됐다.

푸틴은 이제 '궁지에 몰린 쥐' 신세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막다른 길에 놓인 사람에게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다. 국제사회가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우려를 최근 들어 자주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푸틴 핵 사용 예상 시나리오 5가지

리온 파네타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폴리티코에 쓴 기고문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침공 초기에만 해도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쓸 가능성을 1~5%로 봤다. 현재는 20~25%로 본다"고 알렸다.

푸틴은 전술핵무기를 어떻게 쓸까. 미국 워싱턴DC 싱크탱크 퀸시연구소의 조세프 시린시온 연구원은 5가지 예상 시나리오를 내놨다.

첫째는 '경고 포격'이다. 우크라와 서방에 경고 사격의 개념으로 흑해에 전술핵무기를 발사하거나 우크라 접경지역에서 전술핵무기 시험발사를 하는 것을 뜻한다. 

시린시온은 "러시아가 전투에서 지고 있다고 느낄 경우 전술핵무기를 발사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방에는 더이상 개입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만일 러시아가 경고성 발사를 한다면 서방도 반드시 군사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때 미국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매우 낮은 위력의" 전술핵무기를 우크라 군사시설이나 물자 수송로를 정밀 타격해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술핵무기는 예컨데 벨라루스에 배치한 이스칸데르(Iskander) 전술 미사일 체계로 발사가 가능하다. 아무리 저위력의 전술핵무기로 정밀 타격한다고 해도 수천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시린시온은 말한다. 

세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1945년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썼던 원자 폭탄 규모 이상의 전술핵무기를 우크라 도시에 포격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 기록물에 따르면 원자폭탄 폭격으로 히로시마에서 약 7만명이 즉사했고 주민 수십만명이 방사능에 피폭됐다. 

시린시온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즉각 장거리 미사일 체계로 대응할 것이다. 아마도 러시아군의 발사 지점을 공격할 것인데 서방은 '이 이상 도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군의 나토 군 기지 공격이고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영토를 향한 핵무기 공격이다. 시린시온은 마지막 2개의 시나리오의 경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한다.

그는 "러시아가 나토를 겨냥한 저위력 무기를 발사한다면 나토는 공중과 육지에서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것이고 우크라 내 러시아군은 전멸할 것"이라며 "러시아가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 미사일 공격을 해온다면 러시아와 서방의 총력전이 된다"고 설명했다. 

◆ 전술핵 사용 준비하나..."푸틴, 시베리아 지하벙커서 생활"

최근 러시아 반(反)정권 독립 매체 '제너럴 SVR'은 푸틴이 우크라 4개 지역 병합 이후 시베리아의 지하벙커에서 생활 중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는 최근 러시아 국영방송에서 표출되는 푸틴의 모습이 사전 녹화된 것이며 푸틴의 공개된 두 딸인 장녀 마리아와 차녀 카테리나와 그의 가족들은 "언제든지 대피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받았다"고 전했다. 스위스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푸틴의 연인, 리듬체조 러시아 국가대표 출신의 알리나 카바예바와 그의 아이들을 비롯한 일보 고위 정부 관리들도 멀리 떨어진 방공호로 재빨리 피신할 수 있게끔 대비할 것을 통보받았다는 소식이다.

이는 텔레그램을 통한 단일 독립 매체의 보도여서 공신력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푸틴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징후의 보도는 또 있다.

친러 성향 텔레그램 채널 리바르는 지난 2일 대형 화물열차가 신형 병력수송차와 장비를 싣고 이동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이 열차가 러시아 정부의 핵 담당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4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토는 회원국들과 동맹국들에 러시아가 흑해에서 '최후의 날(둠스데이)'로 불리는 핵 어뢰 '포세이돈'을 실험할 계획이 있다고 경고하는 첩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최첨단 스텔스 핵잠수함 '벨고로드'는 지난 7월까지 러 북서해안 백해(White Sea)에 정박해있다고 돌연 자취를 감췄는데 나토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나토는 12일에도 러시아에 핵 옵션만은 택하지 말 것을 거듭 경고했다. 이날 나토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한 고위 나토 관리는 취재진에 "러시아가 핵 공격을 한다면 거의 반드시 우크라 동맹들과 잠재적으로 나토로부터 실질적인 대응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전례없는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보복 밝히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10.10 kckim100@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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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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