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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고용실장·김대환 사무처장 돌연 퇴직
고용부, 1급 인사 단행…요직 대부분 교체
내쫓기 듯 줄사퇴 이어져 내부 분위기 흉흉
[세종=뉴스핌] 이수영 정성훈 기자 = 최근 고용노동부 1급 고위직 공무원들의 줄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윤 정부 출범 이후 1급 공무원 두명이 정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제출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행시 36회)이 지난달 중순께 사퇴했고, 김대환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행시 37회) 역시 같은 시기 스스로 직에서 물러났다. 1964년생인 김 사무처장의 경우 정년을 앞두고 있지만, 1970년생인 김 실장은 아직 정년이 꽤 남아있다.
고용부 대변인실은 "(실장 두 명이) 정년퇴직 전 면직 처리가 된 게 맞다"면서도 "개인적 사유라 퇴직 사유는 설명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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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고용부는 윤 정부 초대 고용부 장관인 이정식 장관 취임 이후 약 석 달만인 지난 8월 초 1급 실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우선 공석이던 산업안전본부장과 노동정책실장에 류경희 직업능력정책국장(행시 37회)과 이정한 노동시장정책관(행시 38회)을 각각 승진 임명했다.
여기에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1년 넘게 근무 후 지난 2020년 9월 기획조정실장으로 복귀한 박성희 실장(행시 35회)은 지난 8월 1급 인사에서 다시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급 자리인 서울지노위원장을 두 번이나 맡는 경우는 유례에 없는 일이다.
대신 고용부 기조실장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장으로 일하던 김덕호 위원장(행시 35회)이 본부 기조실장으로 컴백했다. 김 실장은 하루 전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신임 상임위원(차관급)에 임명, 본부 복귀 2개월도 안돼 다시 서울로 올라갔다.
새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새판짜기에 나서면서 이미 예고된 인사라고 하지만, 사실상 본부 내 1급 고위관료 대부분이 물갈이되면서 내부 분위기는 흉흉하기만 하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이번 1급 관료 전면 교체 배경을 정권교체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정부부처 장·차관이 일제히 교체되듯 내부 실·국장급도 줄줄이 옷을 벗고 새로운 인물이 임명되곤 했다. 문재인 전 정부 막판에 임명된 고위직 인사들의 거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제68조)에 따라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 받는다. 하지만 고위직인 1급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역대 정부는 이 점을 활용해 인적 쇄신의 수단으로 쓰거나 자신과 궤를 같이하는 인물을 발탁해 왔다. 사실상 정치적 도구인 셈이다.
더욱이 한창 일해야 할 1급 인사들을 내보내며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내부 사기 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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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
산하기관이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퇴직한 1급 인사가 산하기관 원장 등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고용부 산하기관은 고작 10여 개 남짓이다. 여기서 1급 인사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일부 특수성 있는 산하기관들은 학계 전문가나 현장 전문가들로 채워진다.
고용부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에 나간 실장급 두 명의 경우 특별히 어디로 이동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옷을 벗게 된 것"이라며 "고용부에서 앞으로 자리를 봐주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아직 보장된 건 없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장급 인사가 당사자들의 성향이나 전 정부 인사라는 꼬리표 때문이 아닌, 새 정부 들어 관례의 일환으로 진행됐다"면서 "새 정부 들어 새판짜기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매 정권 때마다 반복되는 새판짜기로 정책을 총괄할 핵심 자리가 장기간 공석으로 남을 경우 주요 정책 추진에 있어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현재 고용부 본부 4실장 중 기조실장과 고용실장 등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기조실장은 대관업무, 국제협력, 예산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국감 시즌이 한창인 지금 기조실장의 공석은 고용부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더욱이 현 정부가 청년,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실장의 부재는 고용부에 치명타로 작용할 수 있다.
swimmi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