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언]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08:15

장관 부재 속 교육 정책 논란 확산
교육 정책 불신도 커져
이혜관계 얽힌 정치인·교육전문가 한계 있어 의견도
반도체 인력 양성, 수도권·비수도권 논리로 풀어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넉달째를 맞고 있다. 낮은 지지율이 지속되면서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국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모습이다. 뉴스핌은 각계각층의 전문가 진단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소가윤(서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지 4개월이 됐음에도 불구, 교육계는 사상 초유의 수장 '공백기'를 맞고 있다. 윤 정부의 교육 관련 주요 국정과제는 추진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와 함께 방향조차 가늠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한 학제개편안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으로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3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윤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제언] 글싣는 순서

1. 인사시스템, 미국식 사전 검증 '제대로' 수용하자
2. 尹 도어스테핑…"정책간담회 등 보완책 마련하라"
3. 정치권의 인사 제언…"검찰 위주 탈피 인재풀 넓혀라"
4. 협치·소통 활성화… "여야·각계 의견 수시로 들어라"
5. '과학방역+연금개혁' 풀 수 있는 복지부 장관 빨리 찾아라
6. 첫 발 뗀 금융규제혁신…"네거티브 규제 적극 활용하라"
7. '뉴딜'이 필요한 때...SOC 직·간접 투자 늘려라
8. 기업 활력 제고 방안은? 경제4단체 "규제 혁파" 한목소리
9. 교육정책 '공백'..."큰 그림 필요·방향 먼저 세워라"
10.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 "규제 과감히 없애고, 컨트롤타워 강화하라"
11. 주택시장 안정, 세금·재건축 규제부터 손봐야...공급확대 시그널 지속

윤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는 추진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다. 반도체 등 첨단학과 설치를 위해 교육부가 꺼내든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가 원인이었다. 최근 100개 이상 지방대들이 참여한 총장 대표단이 국회에서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뉴스핌은 학계 등으로부터 어떻게 난국을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제언을 구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06.07

◆"교육정책 방향 먼저 세워라"

윤 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가 교육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과제만 내세웠을 뿐 '무엇을 어떻게' 개혁하겠다는 구체적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초대 인사혁신처장을 지낸 이근면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는 "정부가 어떤 컨셉을 가지고 단계별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눈앞에 작은 일에만 몰두는 모양새"라며 "사실상 전 부처가 이와 비슷한 처지"라고 진단했다.

교육 정책의 목표도 '인재 양성'으로 다시 세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 교수는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서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교육의 현실은 평준화냐 수월성 교육이냐를 두고 논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전 숙명여대 교수도 "새 정부 출범 후 100일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정부는 어떻게 교육정책의 방향을 잡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리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도 같은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박 교수는 "교육 비전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 개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개혁인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요구사항에 급급하게 대응하다보니 교육에 대한 비전 제시가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학부모들이 손피켓을 들고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4 photo@newspim.com

◆교육 혁신 위한 '혁신가' 필요

현재 공석인 교육부 수장으로 누가 임명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으로 직을 제의받고도 이를 고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이 특임교수는 "윤 정부가 원하는 교육 혁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 전문가나 정치인이 임명돼서는 안 된다"며 "지금 필요한 건 혁신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금은 대학 혁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청년들에게 미래의 역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인데, 이혜관계에 얽힌 정치인이나 교육전문가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교육부 수장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수학습 전문가가 아니라 교육에 힘을 실을 사람이 장관이 돼야 한다"며 "정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교육 분야에 투자하고 타 부처와 관계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차기 교육부 장관을) 행정가 또는 교육전문가로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예를들어 교수 출신의 장관이라도 개인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영역을 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8.29 wideopen@newspim.com

◆유보통합, 부처간 힘겨루기 형태 바람직하지 못해

학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유보통합, 반도체 등 첨단인재 양성 방안 등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굵직한 과제에 대한 단게적 접근도 주문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의 경우 추진하는 주체가 자꾸 바뀌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며 "유보통합 관련 위원회나 추진단 등을 꾸려 권한을 주고 대통령과 함께 추진하는 거에 문제없도록 틀을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힘겨루기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조언이다.

정부의 첨단인재 양성 계획에 대해서는 "인문 소양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이에 맞춘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향후 우리나라 경쟁력이나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지역이 수도권 주요대학"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눠서 추진하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며, 여러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 교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교실 수업만으로 할 건지, 인턴십과 연계된 교육을 할 건지, 현장학습을 강조할 건지 등에 대한 세부적 접근이 중요한데, 부족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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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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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