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환경부, 3.8% 늘어난 13.7조 편성…홍수예방·탄소중립 중점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41

서울 빗물터널 설치 54억 투입…홍수예방 강화
탄소중립 달성 뒷받침…친환경 설비투자 두배
반도체 초순수 기술개발 지원…폐배터리 촉진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광화문과 강남에 빗물터널을 설치하는 등 홍수예방을 강화하는 데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탄소중립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들 대상 금융지원 규모도 대폭 늘렸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홍수 예방 등 국민 안전과 환경 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예산은 11조 8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고 기금은 1조8808억 원으로 올해보다 13.6% 늘었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soy22@newspim.com

◆ 서울 빗물터널 설치에 54억 투입…홍수예방 강화

우선 환경부는 도시 침수와 하천 홍수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초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를 대비해 홍수예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데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54억원을 투입해 서울 광화문‧강남역 일대에 대심도 빗물터널 2곳을 설치한다.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을 위한 투자도 올해보다 대폭 늘려 총 891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예산도 30억원 규모로 올해 새롭게 반영했다. 또 전국 국가하천 범람 위험지역의 제방을 보강하기 위한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도 올해(4100억원)보다 910억원 증액한 5010억원 수준으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홍수예보, 댐·하천 디지털 트윈기술, 수재해위성 개발 등에 우선 투자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특히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에는 올해(6억원) 대비 8배 이상 확대된 54억원을 투입한다. 그 밖에 수재해 위성 개발(255억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홍수 방어능력 개발(85억원) 등 홍수예보 체계 구축 예산을 전년 대비 1.8~2.4배 확대 편성했다.

더불어 부산과 울산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준공하고, 전국 지방환경청에 홍수대응상황실을 9개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2730개 설치도 지원한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soy22@newspim.com

◆ 탄소중립 달성 뒷받침…친환경 설비투자 2배 확대

아울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뒷받침하고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기업들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 정책융자, 금융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대상 기업(230개)을 올해(159개)보다 소폭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는 올해(979억원)보다 409억원 증액한 1388억원을 투입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예산(909억원)도 올해(606억원)보다 303억원 늘린다.

또 모태펀드와 저리융자를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도 지원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연계한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특히 친환경 설비투자는 올해(500억원)보다 2배 늘어난 1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렇게 해서 금융지원에는 총 16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들과 지자체의 탄소중립 동참 노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민들의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체험관도 내년도에 3개 구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에 총 363억원을 반영했다.

청정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도 가속화한다. 대표적인 탄소 저장고인 국립공원과 습지보호지역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365억원으로 늘린다.

399억원을 들여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3곳), 바이오가스를 통한 청정수소 생산시설(2곳), 자원순환 클러스터(3곳) 조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023년 환경부 예산안 [자료=환경부] soy22@newspim.com

◆ 반도체 초순수 기술개발 지원…폐배터리 촉진 확대

첨단기술 관련 연구개발도 계속해서 추진한다. 325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초순수 공업용수 생산공정 기술을 지원하고 물‧대기 분야 오염제거 핵심기술도 4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국산화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 함께 폐배터리‧폐태양광 패널 등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360억 원), 동식물 잔재물 에너지 전환 기술개발(428억원), 폐플라스틱 연료화 기술개발(492억원) 등 순환경제 구현 노력도 지속한다. 또 탄소배출 정보 플랫폼 구축(414억원)에도 신규 투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야생동물 전염병 예방, 화학물질 안전 관리,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자원순환 기초시설 확대, 녹색 국토환경 조성,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 물 복지 제고 등에도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일에 확정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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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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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