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추석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 추경 마련을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시민경제가 파탄지경임에도 지자체의 민생 예산 반영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은커녕 매년 막대한 혈세가 지자체 금고에 묵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진보당 부산시당이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와 16개 구·군 금고에 세금 1조3700억원이 묵혀져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2022.08.29 ndh4000@newspim.com

진보당 부산시당은 "부산시와 구·군의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분석한 결과 지자체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 해 묵힌 세금(순세계잉여금)이 1조3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날 선 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 1조 3700억원은 부산시와 모든 구군의 총 예산 약 24조원(세출결산 총액기준)의 5.68%에 달하는 금액으로 부산시민 333만명에게 1인당 41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에 당장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지자체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시민이 1조3700억원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 부산시당에서 밝힌 구·군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부산시 6931억원 ▲강서구 227억원 ▲금정구 758억원 ▲기장군 783억원 ▲남구 914억원 ▲동구 213억원 ▲동래구 421억원 ▲부산진구 566억원 ▲북구 245억원 ▲사상구 364억원 ▲사하구 225억원 ▲서구 369억원 ▲수영구 285억원 ▲연제구 305억원 ▲영도구 342억원 ▲중구 184억원 ▲해운대구 650억원 등이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역대급 민생위기 속에 시민 경제에 힘이 되고 경기부양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전 시민 일상회복 지원금 추경 마련'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와 시의회, 16개 구군과 의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산시는 작년 3차례 추경을 통해 전폭적인 민생예산 편성이 가능했으나, 많은 순세계잉여금을 남겼다"면서 "광역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재난시기 경기부양을 위한 전주민 재난시기 경기부양을 위한 전주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부산시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가용예산이 있음에도 지급한 바 없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물가에 시민들의 근심만 커져가고 있다. 추석 전에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된다면 시민들의 근심을 덜 큰 선물"이라며 "순세계잉여금은 자자체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의 것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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