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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북한 김여정의 '대남 몽니'를 읽는 법

기사입력 : 2022년08월22일 09:07

최종수정 : 2022년08월22일 14:46

김정은 후광업고 연일 독설
"아프다" 호소하는 측면도
尹-金 소통 창구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한 북한의 비방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 취임 직후 북한 최고권력자들이 관행처럼 해온 이른바 '대남 길들이기'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불편한 언동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비방 선봉에 자리한 건 김여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오빠로 둔 그는 이를 든든한 뒷배 삼는다. 그의 발언이 여타 노동당 간부와 달리 거침없어 보이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오빠는 껄끄러운 대남 메시지 발신을 동생의 입을 빌려 하고, 동생은 그 덕분에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막말잔치를 할 수 있는, 평양남매의 콜라보다.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그렇기 때문에 김여정이 쏟아내는 대남비난,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한 담화나 언급 행간에는 북한 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의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은 사실상의 공동세습자이자 정치적 운명 공동체인 평양남매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여정의 잇단 막말폭탄 속에서 첫 번째로 감지되는 건 '아프다'는 호소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으로 권력을 넘겨받았지만 어느 곳 하나 제대로 풀리는 게 없는 상황에 대한 절박한 호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제안에 발끈하며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김여정의 19일자 담화는 엄청난 반어법일 공산이 크다. 

대북제재에 만성적인 경제난까지 겪는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친 북한은 지금 제3의 '고난의 행군'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을 힘겨운 시기를 넘고 있다. 지난해 평양 주민들까지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비상 비축분을 풀어야 했을 정도다.

 '제재에 끄떡없다'거나 '코로나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프로파겐다가 허구일 뿐이란 걸 가장 잘 아는 게 김정은과 김여정이다. 북한을 제법 잘 아는 듯 감싸는 전문가와 정책그룹이 내놓는 대북제재 무용론에 평양남매는 "당신들이 제재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는 하면서 그런 말을 함부로 내뱉느냐"고 힐난할지 모를 일이다. 내상이 깊다는 얘기다. 

둘째로 꼽을 수 있는 건 김여정이 처한 북한 권력 내 지위와 입장이다. 그는 평양 권력의 넘버2 역할을 하고 있지만 2인자는 2인자일 뿐이다. 수령 유일영도 체제의 북한에서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외에 자기만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2022.08.15 yjlee@newspim.com

김여정은 오빠인 김정은이 권력 강화를 위해 고모부인 장성택을 무참하게 살해하는 장면을 생생히 지켜봤다.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여동생 김경희를 배려해 이런저런 과오와 허물을 덮어주며 함께했던 인물이 장성택이다. 그런 사람을 단칼에 제거하는 걸 목도하면서 김여정은 김정은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

김여정은 오빠가 총비서로 있는 노동당의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란 직함으로 갖고 있다. 지난 10일 공개토론에서 김여정이 "남조선 당국 것들 박멸" 운운하는 과도한 언사를 쏟아낸 것도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함을 내 건 자리였다. 

토론에서 김여정이 "남조선 괴뢰들이야 말로 우리의 불면의 주적"이라 강조하면서 "우리 당 선전선동부문 일꾼들은...(중략)...굳건히 지켜 가겠다"고 선언한 것도 오빠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자신의 선전선동 분야의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는 다짐이었던 셈이다. 당연히 그 표현이나 발언 수위는 자극적이고 거칠 수밖에 없다. 

그 자리에선 눈에 띄는 발언도 있었다. 김여정은 "방역전쟁의 나날 고열 속에 심히 앓으시면서도 자신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인민들 생각으로 한 순간도 자리에 누우실 수 없었던 원수님"이라며 오빠를 '인민을 위한 지도자'로 찬양한다. 천기누설로 엄히 처벌될 수 있는 김정은의 건강을 언급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과시하면서 선전・선동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8. 15 yjlee@newspim.com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건 정책이나 대안의 부재다. 지금 김정은과 김여정의 곁에는 대남문제와 관련해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인물이 없어 보인다. 김일성・김정일 집권 시기 대남정책과 노선 수립을 이끌었던 ▲김용순 전 노동당 대남비서(2003년 사망) ▲림동옥 당 통일전선부장(2006년 사망) ▲백남순 전 외무상(2007년 사망) ▲김양건 전 통일전선부장(2015년 사망) 등이 사라진 후 이를 대체할 대남라인은 사라진 실정이다. 군부 강경파로 알려진 리선권이 김정은 집권 시기 외무상과 통일전선부장을 오가며 대남・대미 전략을 주도했다는 건 이런 빈약한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김여정이 지난 19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난하는 과정에서도 북한 당국의 정책부재나 부실은 여실히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 로드맵이라 할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여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안의 주목은커녕 동족 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했다. 내부적인 검토나 새로운 대응논리 없이 남한 내 일각에서 제기된 윤 정부 비판 논리를 그대로 차용하는 수준에 그친 것이다. 

문제는 김여정의 입을 통해 발신되는 대남 메시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 내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추가도발의 억제는 필수적이다. 

지난 17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된 영상을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0.06.17

전임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은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 등에 박차를 가했다. 그렇지만 이듬해 1월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 정책의 급선회를 알렸고,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4~5월 세 차례의 판문점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관건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위협과 비방에 인내심을 갖고 '담대한 구상'에 얼마나 창의적 해법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어떻게 조속히 마련하느냐 하는 점도 윤석열 정부 대북안보라인에 부여된 쉽지 않은 과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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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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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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