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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00일] '모래주머니론' 내세운 尹,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내야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09:00

尹정부, 민간 주도 경제 패러다임 추구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신설
경기침체 우려 속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은 시점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앞에 해결해야 할 경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우리 경제가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 속에 윤석열 정부의 위기 관리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현재까지는 정권의 새 기조의 맞춰 경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므로 평가를 내리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많다. 그런 가운데서도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尹정부, 규제혁신 3대축 설계…'토론의 장' 조성 눈길

16일 정치권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이른바 '모래주머니론'을 앞세워 규제개혁에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기업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비유해 왔다.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현장을 찾아 "자율과 창의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좋은 신발을 신겨드리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불필요한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제거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5월 30일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는 "모래주머니를 달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면서 과감한 규제 철폐를 강조한 바 있다.

그 사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혁신 장관회의에서 18개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각 부처가 탈(脫)규제에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6월 13일 한 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을 계기로 규제혁신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었다. "규제혁신이 곧 국가성장"이라면서 규제 철폐를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어젠다로 띄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민관 합동 규제혁신추진단이 규제혁신 추진체계의 3대 축을 형성한다.

규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가 부의장을 각각 맡고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된다.

총리가 단장을 맡는 규제혁신단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직이다.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 200명 규모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혁신추진단은 부처 한 곳에서 다루기 힘든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장기간 신중히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90여명의 인사를 영입했으며 8월 말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가 타당하고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조직인 규제심판부도 운영된다. 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심판관으로 활동한다.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을 소관 부처가 수용하지 않았을 때 규제심판관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 부처 의견을 듣고 권고안까지 마련하게 된다. 지난 4일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규제심판부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 정권 초부터 '가시적 성과' 필요…규제개혁 체감효과 높여야

윤석열 정부는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해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그 중심 축에 규제개혁이 있다. 그리고 정권 초기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시행에 들어간 규제심판제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상징적인 사례로 꼽힐만하다. 지금까지는 민간이 규제 폐지·완화를 요구하면 권한을 가진 기관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시혜적 접근에 머물렀지만 앞으로는 규제개혁도 민간이 주도하게 된다. 규제혁신의 틀까지도 바뀌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 출범과 함께 규제개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말까지 전체 부처에 걸쳐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마친 후 인사를 하는 동안 (오른쪽)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왼쪽)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해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 정부가 규제 개혁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은 잘 잡았다"면서 "앞으로 정책적 불확실성을 더욱 줄여나간다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심은 보다 빠른 시간 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에 규제개혁을 화두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7~26일 대기업 250곳과 중소기업 250곳 등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95.9로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으면 만족, 그 아래이면 불만족을 의미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24.6%)이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24.0%)을 근소하게 앞섰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권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일회성 규제개혁보다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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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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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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