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2일 출소
김경수 전 지사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반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고 김 전 장관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오는 12일 교도소에서 출소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021년 2월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
문재인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이후 2심에서 6개월 감경을 받은 채 수형 생활을 이어왔다.
김경수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빠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김 전 도지사가 오는 9일 열리는 광복절 특별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될 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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