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윤희근 경찰청장 청문회 임박…'경찰국' 난관 넘어서나

기사입력 : 2022년08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8월07일 09:00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여야 대격돌 전망
경찰국 관련 후보자 입장 변화 없을 듯
치안감 인사‧이준석‧김건희 수사 언급도
"순탄치 않을 것...무난히 통과 기대"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이 오는 8일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재부상될 전망이다. 여야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 후보자가 무탈하게 경찰청장으로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8일 청문회를 위해 경찰국 관련 입장과 향후 대응 기조 등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청문회 일자를 확정하기에 앞서 국회에선 여야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의견차가 극명하게 갈리며 4일로 잠정 합의됐던 청문회가 연기되기도 했다. 류삼영 총경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맞서다 회의를 중단하면서다.

최근 31년 만에 행안부에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집단 반발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지난달에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는 류삼영 총경 주도로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바 있다. 이후 윤 후보자의 총경회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회의 종료 2시간 만에 류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됐고, 참석한 경찰관 56명은 감찰을 받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선 경찰국 신설과 그간의 논란에 대한 윤 후보자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는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해 합당하고 경찰의 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는 그간의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에 대해 "경찰국은 법령상 행안부장관에게 보장된 권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윤희근 경찰청 차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7.05 yooksa@newspim.com

또한 경찰국이 1990년대 내무부 치안본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과거 내무부 소속 치안본부와는 그 역할과 규모에서 큰 차이가 있다"면서 "경찰국은 경찰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소관업무로 하고 있지 않은 만큼,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찰국 설치에 대한 내부 반발에는 "조직 내의 다양한 목소리는 모두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찰의 이러한 모습이 국민의 우려를 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자는 류 총경의 징계 철회에 대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치안감 인사 번복, 이준석 국민의 힘 대표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수사 등이 청문회에서 주요하게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이 채택됐고, 참고인으로는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가 채택됐다.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었던 류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다만 오는 13일 예정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대한 업무보고 때 류 총경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했다.

윤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청문회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청문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장 인선은 후보자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동의, 행안부장관 제청, 국회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키로...서비스·문화·관광·법률까지 개방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리나라와 중국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그간의 상품 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서비스 분야에서 문화, 관광, 법률 분야까지 양국 간 개방을 확대한다. 또한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 다음달 첫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이밖에 중단됐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며 올 하반기에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도 개최키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먼저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리창 총리는 '오늘 같은 유익한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고 상호 신뢰 관계를 제고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해서 6월 중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와 국방부 당국 간 2+2 협의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교부 차관과 국방부 국장급 관료가 참석하게 된다"며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새로 출범시키면서 그동안 있었지만 뜸했던 대화체도 하반기에 다시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경제 협력 분야, 투자 분야에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가 13년째 중단됐는데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며 "한국 산업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양국 간 투자, 기업 활동을 얘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보다 활발히 투자하고 이미 가 있는 기업들이 보다 안심하고 기업 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준, 스탠다드에 맞는 경제, 투자 지원정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 리 총리는 '법치에 기반한 시장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국제화를 더욱 더 높여나가겠다'고 화답함으로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배려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5.26 photo@newspim.com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은 경제·통상 관련 한중 간 경제 협력이 서로의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13년 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FTA 수석대표회의를 6월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하반기에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리 총리는 한중 간 항공편과 인적 교류 규모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양국 간 인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마약·불법도박·사기(피싱)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는 한편, 한중 인문 교류 촉진위원회를 재가동하고,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양국 청년 교류 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kimsh@newspim.com 2024-05-26 18: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