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장우 대전시장 "트램 계속 진행형...꼬인 사업, 직접 챙길 것"

기사입력 : 2022년08월04일 12:33

최종수정 : 2022년08월04일 12:47

민선7기 사업비 과다..."시민 등 혜택 위해 예산 재설계"
도시철도2호선 박차...제2대덕특구, 규제혁신 강력추진

[대전=뉴스핌] 오영균 김수진 기자 = 일류경제도시 대전 민선8기 이장우 시정이 출범한 지 한달가량 지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의 취임 후 행보를 보면 과거 시정 난맥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도시철도 2호선'이나 '온통대전' 등 꼬일대로 꼬인 사업들이 대표적이다. 타 시도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 뛰는데 반해 대전시는 풀어야 할 숙제들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보완점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만큼 이 시장의 어깨는 무겁고 발걸음은 바쁘다. '기대반 우려반'에서 '기대'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이장우만의 더 나은 해법은 무엇일까.

이 시장은 가장 큰 지역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 그의 스타일대로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며 그간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일관성을 이유로 개선하지 않는 것은 '고집'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 시장은 이날 "시장이 직접 나서 판단해야 할 (실리·정책적)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시정 추진에 몸소 나설 것을 언론에 처음으로 밝혔다. 이장우 시장과의 <뉴스핌> 인터뷰는 지난달 27일 오전 대전시청 시장 응접실에서 진행됐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취임 후 그간 스타일대로 대전의 일류경제도시 구현을 위해 '시장이 직접 챙기겠다'며 그간 문제점을 파악하고 방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업의 일관성을 이유로 개선하지 않는 것은 '고집'에 불과하다고 봤다. 2022.08.04 jongwon3454@newspim.com

다음은 이장우 시장과의 일문일답.

◆ 트램차량 선정, 시장이 기업 CEO 직접 만나 결정 방침

- 시정은 연속성을 갖는 과정이다. 하지만 온통대전과 트램사업에 대해 민선 7기와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 트램사업은 중단없이 계속 진행된다. 민선7기 사업이라고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민선7기에서 사업비가 2배로 늘어났는데 이에 대해 시민들을 속였다는 문제를 지적할 뿐이다. 수정하고 보완할 점은 그대로 수정, 보완해서 올바른 사업 방향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연간 예산 2500억~3000억원이 투입되는 온통대전의 경우 설계과정부터 실행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결국 이런 예산배분의 불균형 현상으로 시민 전체에 혜택이 고루 가지 않았다.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하나은행 측에 3년간 약 100억원의 시민 혈세를 내고 있으며, 더구나 지난 5월에는 캐시백 15%를 주며 이를 선거에 이용했다는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중앙정부가 선심성 나누기 예산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전시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예산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차량 선정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가

▲ 그간 트램도시광역본부가 보고하는 대로 자율적으로 진행해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이 직접 알아보고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 등 국내·외 기업의 CEO들을 만나려고 한다. 직접 만나서 내용을 들어본 후 판단해야 할 부분은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실무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CEO-시장 간 논의해야 할 부분은 각각 다르다는 생각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달 27일 대전시청에서 <뉴스핌> 오영균 대전세종충남본부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8.04 jongwon3454@newspim.com

- 트램 차량 선정에서 원천기술을 갖춘 외국기업들과도 접촉할 예정인가

▲ 우선 실무진에게(트램차량 등) 원천기술을 갖춘 외국 기업들과 접촉해보라고 지시했다. 단순 참고 차원이 아닌 기술이전까지 가능한지 최대한 알아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트램 등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을 착공할 시점에 참여한 관련 기업들로부터 트램 차량을 어느 수준까지 제작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모두 직접 챙길 방침이다.

- 대전의 또 다른 이미지는 과학수도인데, 대덕특구 발전에 대한 구상은 뭔가

▲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제2대덕연구단지 구축과 661만1,570㎡ 규모의 부지 조성에 대전시도 공조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공약인 방위사업청 이전을 통한 방산기업 유치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이다. 특히 우주항공 관련 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대규모 산업용지가 필요하다. 또한 자금을 지원할 기업 중심 은행도 설치돼야 한다. 이런 방향에 대통령 공약과 대전시장 공약 등이 모두 결합돼 있는 셈이다. 모두 가시화되기까지는 최소 3, 4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시장 임기 안에 확실히 기초를 쌓아 놓겠다. 기반만 제대로 닦아 놓아도 나머지는 설계대로 갈 수 있다. 단기 성과보다 도시의 미래를 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대덕특구 발전은 결국 종합 플랜으로 이뤄진다는 의미인가

▲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일류도시로 가기 위한 핵심은 무엇보다 경제다. 이같은 장기적인 경제발전계획에 따라 대전성장의 밑그림을 그리겠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은 △충남 청양 출생 △대전고 △대전대 행정학과·행정대학원 행정학 졸업 △19대·20대 국회의원 윤석열 캠프 조직1본부장 2022.08.04 jongwon3454@newspim.com

◆ 계획적으로 치밀히 추진...'이장우는 할수 있다' 약속

- 기업활동과 민생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가. 이에 따라 '민선8기는 다르다'는 점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 일례를 들면 대청호 주변에 환경 관련 규제가 심하다. 또 둔산지구에도 여러 규제들이 결국 도시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개발과 관련해 규제 혁파를 강조했는데, 도시 개발의 큰 맥락에서 볼 때 대전시도 규제에 대해 선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 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기간을 단축하고 사전심의 단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전시 차원에서 규제개혁에 적극 나서겠다.

- 올해 출마선언 전 출판한 '일류도시 대전미래전략'에 시정 계획이 상당수 담긴 것으로 보이는데

▲ 그 책은 일류도시를 향한 대전 미래를 위해 대전세종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한 과제물을 1년 가까이 연구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해 쓴 책이다. 책의 내용에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도 다뤘다. 이는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해 대전지역 대선 공약으로 활용됐다.

- 일류 경제도시 대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이장우만의 추진력을 믿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디테일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장우는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나

▲ 여담같지만 사실대로 말씀 드리면 지난 지방선거 때 우리 캠프에 대전시 전직 고위 관료들도 제법 참여했는데 생각보다 치밀한 제 모습에 많이 놀랐다고 얘기한 것을 들었다. 향후 행보에 대해 일부 우려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은 이해한다. 하지만 저 자신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추진한다. 시정 운영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이장우는 해낼 수 있다. 그렇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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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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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