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준위방폐물 로드맵] R&D에 1.4조 투자…2060년까지 104개 핵심기술 확보

기사입력 : 2022년07월20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7월20일 11:00

미확보 82개 기술 확보 최선
지하연구시설에 4936억 투입
국제기구 협력해 하반기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원전의 계속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를 위한 연구개발에 정부가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2060년까지 104개 요소기술과 343개 세부기술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R&D 로드맵 토론회'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술개발 후속조치로서 로드맵을 공개했다.

R&D 로드맵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최초의 기술확보 청사진이다. 정부는 로드맵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필요한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 미확보 82개 기술 확보 최선…지하연구시설에 4936억 투입

산업부는 처분시설 운영시점까지의 재원 투자 규모를 약 1조4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미국·스웨덴·핀란드 등 최고 선도국 대비 운반 84%, 저장 80%, 부지 62%, 처분 57% 수준이다.

월성원자력본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사진=뉴스핌DB]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R&D에 향후 5년간 1226억원을 포함해 총 900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핵심기술로 104개 요소기술과 이를 보다 구체화한 343개 세부기술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요소기술 104개 중에서 운반·저장 7개, 부지 9개, 처분 6개 등 22개는 국내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 49개 기술은 개발을 추진 중이고 나머지 33개 기술은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분야별로 운반·저장 미확보 23개 기술은 국내 R&D 17개, 국제 공동연구 2개, 해외도입 4개 등을 통해 2037년까지 모두 확보할 계획이다.

부지 분야 19개 기술은 부지조사, 대심도 시추, 대규모 지질탐사·항공탐사 등 국내 R&D로 2029년까지 확보를 추진한다. 처분 기술은 40개가 미확보 된 상황으로 37개는 국내 R&D를 통해, 3개는 해외 도입을 통해 2055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R&D 연구용 지하연구시설(Generic URL)은 원자력환경공단이 사업 예산 총 4936억원을 확보해 구축을 추진한다. R&D 투자에 필요한 재원은 방폐기금을 통해 조달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시 총사업비에 반영할 예정이다.

◆ 로드맵 하반기 확정…국제기구와 협력해 철저하게 보완

산업부는 이번 R&D 로드맵을 통해 유럽연합(EU) 택소노미 등 글로벌 차원의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 추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속도감 있게 축적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11시 경북 울진군 한수원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해 '신한울 1호기 시험운전 현장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근무자를 격려했다. [사진=산업부] 2022.07.18 fedor01@newspim.com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과학적 합리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스템과 기술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의 계기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야별 후속 토론회와 해외 전문기관 자문 등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R&D 로드맵을 수정·보완해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핀란드·프랑스 등 선도국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경제개발협력기구 원자력기구(OECD NEA)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R&D 로드맵을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R&D 로드맵 마련과 병행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절차·방식·일정, 유치지역 지원, 전담조직 신설 등을 담은 특별법 마련할 예정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기술 확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지역사회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R&D 로드맵을 기반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과학계가 책임 있게 기술 확보에 나서 줄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