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추경호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올해 40조 이상 추가 확대"

기사입력 : 2022년07월03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7월03일 14:36

정부세종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
"민생·경제 살리는데 주말도, 휴일도 없어"
"물가·실물경기 등 월 1회 이상 종합 점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1차례 이상 종합 점검해 경제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공유를 강화하고, 물가뿐만 아니라, 수출, 투자,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03 jsh@newspim.com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의 국내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5월 산업활동동향 등 지금까지의 실물지표 상으로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아직까지는 국내경기의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해외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혔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외발(發)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데는 주말도, 휴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면서 "수출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위기 때마다 돌파구 역할을 해 온 든든한 버팀목으로 올해에도 경기회복에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의 수출 성적표를 살펴보면,수출 실적이 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코로나로부터 본격 회복하기 시작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도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전체 금액 측면에서 양호한 실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우선 그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추 부총리는 "물류 부담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가중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금년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15.3%) 이상 확대하겠습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또 추 부총리는 "해외여건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체질을 개선하고, 무역기반을 더욱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육성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출촉진을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미래 산업과 트렌드를 선도하고 새로운 수출 활로가 개척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제가 지난 금요일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전해 들은 우리 수출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