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나토 두고 남북 정면충돌...김정은 핵 버튼 누를까

기사입력 : 2022년06월30일 06:43

최종수정 : 2022년06월30일 06:43

윤 대통령의 "무모한 핵개발" 연설에 발끈할 듯
한·미·일 대북 공조에 북한 고립감 고조될 수도
중·러와의 동맹 전선 구축도 쉽지 않아 고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연설이 있은 29일 남북한이 나토 문제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언급함으로써 향후 한·미·일의 대북압박 공조와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 실험 시점 또는 다른 도발의 수위가 주목된다. 나토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연설 등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며 불만을 표출할 것이란 점에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연설하고 있다. [사진 제공=뉴스핌 로이터]2022.06.30 dedanhi@newspim.com

◆관망하던 북, 나토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비난 포문

나토에 대한 북한의 비난은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과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12시간 전 나왔다.

29일 아침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 불능의 안보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나토는 미국 패권 전략 실현의 하수인, 현지 침략도구"라는 보다 노골적인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나토에 대해 "자유와 법이 지배하는 세계질서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고, 한국과 나토의 관계 강화를 띄우는 행보를 이어갔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무대를 넓히는 데 대해 북한은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조선중앙통신이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이름을 직접 거명 않고 '남조선 당국자'란 표현을 썼지만 북한 관영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비난 대상으로 삼은 것도 북한 당국의 불쾌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겸 중앙군사위원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마드리드를 지켜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각도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한·미·일 삼각동맹의 피치를 올려온 윤석열 정부가 한발 더 나아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판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반도 주변 상황이나 우크라이나 전황, 미·중의 대치국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의의 연대를 통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압박이나 나토까지 가세한 대북공세에 대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에 나토 문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수로 급부상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인 북한의 대남비난 소재인 한·미 동맹이나 합동 군사연습, 이른바 대북 적대시 정책 외에 한·나토 관련 이슈가 북한이 주목하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또 하나의 관심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달라진 판도 속 한·미·일 전방위 대북압박

마드리드를 주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3자의 의기투합이 가장 거슬리는 장면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뉴스핌 로이터] 2022.06.29 dedanhi@newspim.com

3국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 됐다."(윤석열 대통령) ▲"북한이 지속해서 핵 실험을 할 것이란 우려 갖고 있다."(바이든 미 대통령) ▲"북핵 실험 시 공동훈련을 포함한 대응을 함께하자."(기시다 일본 총리)며 북핵을 정조준 했다는 점에서다.

4년 9개월 만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김정은에게 새롭고도 험난한 도전일 게 분명하다. 이전 3국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판이 다르다. 북핵 등 대북 문제뿐 아니라 중국 견제를 포함하는 동북아 역내 안보질서 등 민감한 문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무엇보다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일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대북압박에 제동장치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이번엔 차별화 된 대북정책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 철학과 로드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나토 정상회의 7번째 연설자로 나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이끌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 개발의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전통적 가치인 민주주의와 인권 외에 법치주의를 거론하면서 대북정책의 세 축으로 삼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법치'를 강조한 건 대북 이슈와 관련해 어물쩍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예고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이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2대 2의 구도였다면, 이번의 경우 3대 1로 북한이 몰리는 국면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7월4일 미 독립기념일이 'D-데이' 될 수도

한·미·일 3국 정상의 대북 압박에 더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핵에 대한 강도 높은 성명 채택이 이뤄질 경우 북한은 강력한 반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뿐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단한다면 가장 약발이 먹히는 건 7차 핵실험 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군이 지난 1월 실시한 지대지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6.24 yjlee@newspim.com

한·미 정보 당국은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함북 길주 풍계리의 핵 실험장 갱도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 핵 실험을 제어하는 역할을 해온 중국과 러시아라는 안전핀도 제거될 가능성이 있다. 나토 정상들이 '중국의 위협'을 우려해 견제 방안에 나선다면 시진핑 국가주석은 북한에 가해오던 핵 실험 자제요청 등의 영향력 투사를 거두거나 약화할 수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7일 "나토 정상회의에서 채택될 새 전략개념이 중국이 조성하는 위협과 관련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나토 측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도 북한의 거친 행동을 용인하거나 사실상 부추기는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 가장 가까운 시점은 내달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될 공산이 있다.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무엇보다 미국을 겨냥해 몽니성 시위를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나 화성-17형을 포함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나서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

휴전선 인접 지역에서 소형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위협적 움직임을 보이며 단계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올리는 카드도 북한으로선 만지작거릴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주재로 23일 끝난 노동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에는 "전선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계획을 추가"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 4월 신형전술 유도무기 시험발사 당시 북한이 "전술핵 운용"을 언급했던 걸 실전배치하는 걸 의미한다는 게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8월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전후한 시기가 이런 도발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2022년 여름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그 어느해 보다도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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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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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