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대세하락 조짐?...서울 집값 하락 장기화하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4일 14:30

최종수정 : 2022년06월24일 15:05

서울 아파트값 4주 연속 하락, 서초구만 상승
강남4구도 대선 직전 조사 후 처음으로 하락
주담대 이자 8%대, 집값하락 장기화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발(發) 고물가·고강도 긴축 쇼크에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4주 연속 떨어진 가운데 하락폭도 확대됐다. 전국 집값을 주도하는 서울의 아파트값이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 장기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에도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예년보다 줄어든 아파트 거래량을 주택 경기의 불안요인으로 분석하면서도 아파트 가격의 급락보다는 약보합 내지 조정 현상이 한동한 이어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그러나 연말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파트값 하락세 장기화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집값 하향 안정을 주택 정책의 목표로 내세운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앞으로 내놓을 부동산 정책을 세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시장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포동 재건축 서초만 남았다...서울 집값 대세 하락으로 가나?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 대비 0.03% 하락했다. 최근 4주 연속 하락세이면서 한 주 전(-0.02%)보다 낙폭을 키웠다. 낙폭으로는 지난 2월 28일(-0.03%) 조사 이후 최대다.

지역별로 보면 한강 이북 14개구에서는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떨어졌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로 대선 이후 강세를 보이던 용산구는 12주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 전환됐다.

한강 이남 11개구에서는 서초구·강남구·동작구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다.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로 묶인 동남권 아파트값은 대선 직전인 3월 7일(-0.01%) 조사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값이 0.01% 하락했다. 용산구·강남구·동작구 3곳이 보합이므로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한 곳은 반포동 재건축과 중대형이 받쳐준 서초구(0.02%) 뿐이다.

서울에서는 현재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지만 거래절벽이 이어지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4778건으로 일주일 전(6만4150건)에 비해 0.9% 증가했다. 한달 전(6만 486건)과 비교하면 7.0% 늘어난 수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이날 기준으로 437건이다. 아직 6월 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앞선 4월(1751건), 5월(1694건)과 비교할 때 추세상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 매수심리도 계속 위축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8.1로 한 주 전(88.8)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매도세가, 웃돌면 매수세가 강하다는 뜻이다. 대선을 앞두고 3월 첫째주(7일 기준)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이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5월 이후 꺾이기 시작해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집값 장기하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있다.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에 붙어있는 아파트 매매 시세표의 모습. angbin@newspim.com

◆대출금리 8%대 내다보는 현실...집값 하락 장기화 가능성 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하락 배경에 대해 "급격한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위기 우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 다양한 하방압력으로 매수세와 거래 활동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6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로 늘어난 절세 매물이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제 완화 정책이 소급 시행된 5월 들어 보합을 유지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한 시점이 보유세 과세 기산일(6월1일)을 앞둔 지난달 30일이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고 뒤이어 주가, 원화, 채권이 일제히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며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지자 주택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권에서는 올해 연말에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8%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외 인플레이션과 통화 긴축에 대한 우려로 이미 올 들어 주담대 고정금리가 7%를 넘어선 상태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나 미분양 주택 수 등 관련 수치가 현재 최악의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평년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썩 좋지 않은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4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로 전월 말(0.10%)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5월 기준 서울 민간 미분양 주택 수는 688가구로 전월(360가구)에 비해 91.1% 증가했다. 5월 기준으로 2019년 4415건, 2020년 5594건, 2021년 4900건이었던 서울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5월에는 1694건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함영진 랩장은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이달 말 규제지역 해제와 7월 종합부동산세 개편, 8월 250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잘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