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날 인사정보관리단 공식 출범
"1담당관 임명된 이동균, 윤 사단 핵심"
[서울=뉴스핌] 조재완 홍석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새롭게 출범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겨냥해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보게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동균 전 부장검사를 인사정보관리단 1담당관으로 임명했는데, 이 담당관은 윤석열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친 윤 사단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9 kilroy023@newspim.com |
그는 "당장 1호 검증 대상이 될 경찰청장 인사는 물론,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사법부 공직성마저 흔들릴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윤 사단의 막내격인 이복현 전 부장검사도 금융감독원 설립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임명됐다"며 "(이 원장이) 18년 동안 몸 담은 검찰 옷을 벗은지 겨우 20일 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간 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한국 경제를 위협한 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 가계 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능력만 갖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정원, 금감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며 윤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 보장을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색해졌다"며 "일을 해본 검찰 검찰 출신 측근만 능력있다는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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