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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과기부, 2차관 인사 '삐걱'…액셀 밟아도 속도 안나는 ICT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45

2차관 인사 논란 속 이종호 장관 고군분투
갈길 바쁜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단 악셀은 밟았다. 그러나 속도가 나지 않는다. 신임 2차관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얘기다.

ICT는 2차관이 맡는 분야다. 어쩔 수 없이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고군분투중이다. 장관도 답답한 심정일 뿐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게 과기부 내부의 푸념이다.

반도체에 액셀 밟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업계·학계 연이어 방문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반도체 전문가다. 윤석열 정부의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방향에 맞춰 반도체 분야에 대해 이 장관은 '선택과 집중'을 택했다.

이 장관은 지난 30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DB하이텍·네메시스 사장,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등을 만났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0일 오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 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 자리에서 그는 "초격차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기초가 튼튼하고 창의성이 높은 양질의 인재를 충분히 양질하는 데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같은 양질의 인재를 연구와 산업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같이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재를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과기부는 반도체 설계 인력양성을 위해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학사급) 양성사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급인재 양성(석·박사급) 사업의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 설계구현 실무인재를 5년동안 3140명까지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계와 함께 학사급 반도체 인력을 4대 과기원과 협력해 내년부터 200명 이상 양성한다. 연간 22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배출 규모를 향후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4일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팹리스)인 퓨리오사AI를 찾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AI 반도체는 아직 초기단계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클 뿐더러 우리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며 "AI 반도체 기술혁신과 산업 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 반도체 산업 성장 지원대책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방문해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로부터 'AI반도체 소개 및 영상인식 기술'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5.24 photo@newspim.com

반도체 분야는 우리나라 ICT 수출의 대표주자인 만큼 이 장관이 챙겨야 할 우선순위 항목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도 평가된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분야에서도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인재양성부터 연구·개발(R&D), 상용화 등 수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바라볼 수가 없다"고 전했다.

2차관 없는 ICT 속도전 난항…각종 루머 속 답답한 과기부

갈 길은 멀지만 여전히 2차관 인사가 미뤄지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ICT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과기부 2차관 분야의 한 관계자는 "혹시나 내일 인사가 나올까 싶어서 매일매일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할 것도 많고 새 정부 초기에 뛰어가야 할 사안이 줄지어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차세대 GAA(Gate-All-Around) 기반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사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5.20 photo@newspim.com

더구나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루머도 쏟아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차기 2차관으로 지목된 한 교수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ICT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ICT분야에서도 오히려 평가가 좋지 않아 최종적으로 내정되기는 어렵다는 얘기도 나돈다.

이미 예상되는 과기부 이태희 기획조정실장에 대해서도 가망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과기부 내부의 바람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한편에서는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내정됐다가 고사한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에서 윗선의 5~6명의 ICT 실국장을 물갈이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미 이같은 루머는 수일 전부터 나온 얘기다. 

또 김창경 교육과학기술특보의 입김으로 일종의 과기부 ICT 분야 카르텔로 알려지는 '통피아'에 대한 길들이기라는 말도 통신업계에서 들리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종호 장관 역시 일부 자리에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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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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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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