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위기" 우크라戰 장기화에 20개국 식량 수출 금지

기사입력 : 2022년05월31일 14:14

최종수정 : 2022년05월31일 14:14

식량 수출 금지 20개국, 수출허가제 등 제한 3개국
"내년에는 식량도 못 구한다"
"러시아가 세계 식량안보에 전쟁 선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기아 현상에 공포스러울 정도로 새로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식량안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지난해 굶주림에 시달린 세계 약 1억4000만명의 인구 중 대다수가 아프가니스탄, 콩고민주공화국(DRC), 에티오피아, 아이티, 수단, 시리아 등 10개국에 국한됐다면 이제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아프리카 대륙 동북부)에 속한 1억8000만여명이 오랜 내전과 30년래 최장 기간 가뭄으로 하루에 한 끼도 못먹을 지경에 놓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우크라 전쟁이 기아 문제에 기름을 붓는다. 러시아가 세계 곡창지대이자 원자재 대국인 우크라의 흑해와 아조우해를 통한 주요 수출로를 차단하면서 곡물 수출량이 절반 가까이 묶였기 때문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은 지난 27일 인도네시아의 한 싱크탱크 온라인 포럼 연설에서 "곡물 2200만톤이 창고에 묶여있다"며 "국제시장에 제때 공급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러시아와 우크라로부터 곡물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식량 가격이 최대 30% 급등하자 자구책으로 국내 식량의 해외 반출을 막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밀밭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에 따르면 지난 30일 기준 특정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국가는 20개국. 수출허가제나 수출관세 등 규제를 내린 국가까지 포함하면 총 23개국이다.

대체로 곡물과 식물성 기름이 수출 금지 품목이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품목은 소맥(小麥)으로도 불리는 밀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는 6월 30일까지, 우크라는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세계 밀 생산 2위국이다. 지난 4월 밀 공급량이 현저히 떨어지자 인도가 두 팔 걷고 나서 세계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로부터 한 달 만인 지난 13일, 인도도 올해 말까지 밀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때이른 폭염으로 인한 작황 악화와 밀 국제가격 상승이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믿었던 인도의 배신에 수입 의존도가 큰 국가들은 비상이다. 이집트는 국내 소비 밀의 무려 80%를 러시아와 우크라에서 수입한다. 전쟁으로 인도에 러브콜을 보낸 이집트 정부이지만 이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인도네시아가 지난 4월 팜유 수출 금지를 선언하자 세계는 패닉(panic)했다. 인니는 팜유 수출 최대국으로 연간 3000만톤의 팜유를 시장에 공급한다. 지금은 연말까지 수출허가제로 완화했지만 카자흐스탄·이집트·코소보·터키 등이 식물성 기름 수출 금지 행렬에 동참하면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IFPRI는 우크라 전쟁과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로 세계 소비 식량의 17%가 창고에 묶였다고 추산한다. 이 수치도 지난 4월 초 분석이어서 인도의 밀 수출 금지까지 감안하면 실제 공급 부족은 이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연구소는 "전쟁이 장기화할 수록 특히 곡물과 식물성 기름 등의 식량 부족 사태가 점차 긴박해질 것이고 더 많은 국가가 수출을 제한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진짜 문제는 내년..."구할 식량도 부족해진다"

유엔 세계식량프로그램(WFP)은 세계 43개국의 4900만명이 "기근의 문턱"에 있고, 2억7600만명은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2022년 곡물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란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그 영향이 더 큰 상황)도 문제이지만 진짜 문제는 오는 2023년에는 구할 식량조차 부족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각국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 중에는 비료를 포함한다. 미 경제 매체 쿼츠에 따르면 현재 중국,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이 비료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올해 초 비료 가격은 30% 이상 뛰었다. 모간스탠리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질소와 인, 포타슘으로 만든 비료 수출의 28%를 차지한다.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부들은 대규모 농사를 하기가 부담스럽다. 우크라에서는 농부들이 최전선에 나가있어 밭일을 하지 못한다. 우크라 농무부의 4월 발표에 따르면 전국 농지의 30%가 농사를 멈췄거나 밭을 갈기엔 위험한 지역이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당장 우크라 항구 문을 열고 곡식 창고를 열어 공급 시장을 안정시켜야 세계 식량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크라 항구 개방은 전적으로 러시아에 달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이 대(對)러 제재를 먼저 해제해야 식량과 비료 수출을 재개하고, 우크라 흑해와 아조우해에서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치 러시아가 전 세계 식량안보를 인질로 삼는 듯한 모양새다.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은 세계 식량안보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이는 기근과 정정 불안 뿐만 아니라 대규모 난민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2.05.31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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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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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