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中 RCEP 대항마' IPEF 공식 출범…한·일 등 13개국 동참

기사입력 : 2022년05월23일 17:34

최종수정 : 2022년07월14일 14:11

바이든, 미일정상회담 후 출범 정상회의 주재
尹대통령 "IPEF, 복합적 위기 극복 위한 연대·협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일본 도쿄에서 '번영을 위한 IPEF' 출범 행사를 주재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중앙),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2022.05.23 wonjc6@newspim.com

◆ 윤석열 대통령 " IPEF 출범, 의미 매우 크다...국가 간 연대·협력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IPEF 출범 정상회의 화상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의 IPEF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고,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바이든 "대만해협 안정 유지 지지...남중국해 항해 자유 촉진" 대중국 견제 발언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미일정상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IPEF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그는 "지역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이익을 위해 IPEF를 오늘 시작한다"며 "미일 동맹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의 초석이 되어 왔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어 기여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미국과 일본은 11개국과 함께 오늘부터 IPEF를 시작한다"며 "공급망의 보호와 반부패 대처를 위해 지역 파트너들과 함께 임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 그는 "대만 해협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를 촉진하고 북한을 억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며 발언 수위를 높였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IPEF 공식 출범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군사 분야뿐 아니라 동맹국들과 '경제 포위망'을 구축해 중국을 전방위로 압박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출범 선언은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전 언론 브리핑에서 IPEF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13개 국가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13개국에는 IPEF를 주도한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7개국도 참여했다. 애초 합류 전망이 낮을 것이라던 인도의 동참이 가장 주목을 끈다.

아세안 국가 중에선 군부 쿠데타 세력 집권 후 미국과 갈등 관계인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가 빠졌다. 가입 의사를 표명한 대만도 출범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의 40%를 차지한다"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역동적인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 IPEF, 中 주도 RCEP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하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자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대항마'다.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등 일반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상호 관세 인하 등 시장 접근 분야가 빠지는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4대 의제에 집중한다.

전문가들은 친노조를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새로운 FTA를 체결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FTA들과 동일한 양식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우며, 전반적으로 유인책이 부족하고 어떤 성격의 경제협력체가 될지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무역 같은 첨단산업에 있어 회원국들을 동조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FTA 이상의 폭 넓은 경제협력체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미국은 이른 시일 내 장관급 회의를 소집해 IPEF 운영방식과 분야별 의제를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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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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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