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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안 통하네, 이재명 카드"…인천·경기 역풍에 민주당 고심

기사입력 : 2022년05월19일 16:17

최종수정 : 2022년05월19일 23:46

李 등판 열흘 지났지만, 효과는 '글쎄'
"카드 없다" vs "盧 추모제로 결집"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효과'를 기대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진 분위기다.

최근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사건으로 당 지지율이 휘청이는데 '이재명 카드'가 좀처럼 통하지 않는 탓이다.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직접 등판한 인천에선 판세가 더욱 악화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위원장의 안방이었던 경기지사 선거도 초접전 구도를 이어가며 쉽게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 19일 오전 인천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방문, 협약식을 마치고 직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2022.05.19 photo@newspim.com

◆ 이재명 등판했지만 효과는 '글쎄'…인천·경기선 '역풍' 분석도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이 19일 발표한 여론조사(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 대상 16~18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53%)고 봤다.

국정안정론은 6주 연속 상승세다. 같은 기관이 조사한 지난 4월 4주차 조사 50%, 5월 1주차 조사 52%에 이어 5월 3주차 조사에선 53%까지 높아졌다. 반면 '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36%로, 2주 전과 비교해 3%p 빠졌다. 6주 연속 내림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지지율 격차도 더 벌어졌다. 5월 3주차 국민의힘 지지율은 42%(1%p↑),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2주 전과 비교해 지지율 격차는 11%p에서 12%p로 벌어졌다.

이 위원장이 출마하는 인천에서조차 광역자치단체장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밀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4일 인천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45.8%)는 박남춘 민주당 후보(32.9%)에 12.9%p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사 선거도 녹록지 않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17일 경기도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김은혜 후보(43.8%)와 김동연 후보(43.2%)가 불과 0.6%%p차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이 지난 8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등판했지만 민주당의 기대감이 무색할 정도다. 이 후보의 등판에도 불구하고 선거판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상황을 두고 '역풍'이란 분석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 위원장 등판에 부정적이었던 기류를 생각해보라"며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면 왜 다들 이 위원장을 만류했겠나. 박지현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이 위원장 출마를 만류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심지어 이 위원장 본인의 계양을 보궐선거 판세마저 좋진 않다"며 "불과 두달 전 대선후보였던 인사가 민주당 텃밭에 보궐선거로 출마했다. 이렇게 쉬운 선거라면 상대 후보와 더블 스코어 정도 차이가 나야 정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 무명의 여당 후보와의 격차가 10%p 밖에 안 난다. 이 위원장 등판에 대한 역풍도 분명히 있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지현·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제명된 박완주 의원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하고 있다. 2022.05.12 kimkim@newspim.com

◆ 성비위 후폭풍도 여전…"한덕수 협치·盧 추모제로 타개하자" 의견도

박완주 의원 발(發) 여진이 계속되는 것도 민주당으로선 골머리를 앓는 부분이다.

박 의원의 성비위 사건이 알려진지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박 의원을 제명했고, 17일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출하는 등 관련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등 돌린 민심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박 의원이 의정활동 기반을 둔 충남 지역의 경우 타격을 크게 입었다는 분석이다. 충남지사 뿐만 아니라 세종시장 선거까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충남과 세종 뿐만 아니라 서울, 강원, 인천·경기 등 전 지역이 타격을 받았다"며 "박 의원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의 성 비위 사건으로 읽힌 것"이라고 봤다. 그는 "청문회와 추경 등 모든 이슈가 성 비위 사건에 묻히는 바람에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며 "전략이라고 할 것이 달리 없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대로 심판받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기감이 커지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동의하는 '협치'로 상황을 타개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선거에 직접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기류가 형성됐다. 

이재명 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한 후보자 가결에 힘 싣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셈이다. 앞서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다만 원내에선 부결 기류가 강하다. 인청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도 같은 날 부결론에 힘 싣는 입장문을 냈다. 또 다른 의원은 "선거 결과에만 연연했다면 애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도 안 했을 것"이라며 "아무리 선거가 목전이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한다. 선거를 앞뒀다고 자격 미달인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하는 것이 더 위선적"이라고 꼬집었다. 

선거가 임박해지면 야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온다. 지난 대선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이 이뤄졌듯,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선거 직전 야권 전체가 대결집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선거를 일주일 앞둔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모제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지지층 결집의 고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 효과가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아직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막판 일주일이 관전 포인트"라고 봤다.  

※기사 본문 속 여론조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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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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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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