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박진 "한미정상회담 의제는 북핵 억제·글로벌공급망·인태전략"

기사입력 : 2022년05월12일 18:22

최종수정 : 2022년05월20일 14:12

외교부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약식 기자회견
"IPEF로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 없을 것"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나눌 핵심의제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억제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관련한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이 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후 취임 후 처음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약식 기자회견에서 한미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정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의 억제력을 강화하는 방안, 이것이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신임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2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했고,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위협과 도발로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교란되고 있다"며 "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제안보에 중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러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리고 넓게 보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노력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1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표현을 거론한 배경에 새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동안에 꾸준하게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모라토리엄을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꾸준히 내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늘 완전한 비핵화, 또 그 비핵화는 검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되돌릴 수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예외 없이 들어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새로운 것을 다시 강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와 함께 보내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의 진척상황에 대해선 "지금 현재 미국과 또 일본과 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이러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따라서 당연히 미국 측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IPEF 참여로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프레임워크는 어느 한 나라를 겨냥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직접적으로 이해 상충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국이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 외교가 국익과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그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밝히고, 또 그러한 한국의 입장이 일관된 어떤 가치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로서, 물론 우리나라의 국내적인 자유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또 같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의 자유민주주의도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자유와 또 인권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또 그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익 외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그러한 과정에서 국익과 부딪치는 면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장하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국익"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문제는 현명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을 감안해서 저희 외교를 앞으로 펼쳐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선 "일본과는 얼마 전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장관과의 만찬 환담을 통해서 양국이 빠른 시일 내에 관계를 복원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 공감했다"며 "현안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혜를 모아서 양국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가자는 것이 지금 한국과 일본 간에 협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간에 지금 하늘길이 막혀 있다"며 "그래서 김포-하네다 노선을 다시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격리면제 또 그리고 방역시설 또 비자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 우리 국민과 일본 국민 간의 소통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간의 항공노선 재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