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추경호 경제팀 출범…추경·물가안정·종부세 3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11:3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11:31

윤 당선인 '1호 공약' 50조 추경 속도전
추 후보자 최우선 과제 '물가안정' 방점
종부세 개편 속도…재산세와 통합 유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호(號)가 이끄는 경제팀이 이르면 이번 주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당장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물가안정,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라는 3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서민 물가 안정은 추 후보자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이미 선제적으로 시행한 유류세 인하, 할당 관세 확대 등에 더해 가능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

◆ 이르면 이번 주 추경 발표…최소 30조원 넘을듯

9일 정치권 및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달 10일 취임과 함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 임명 후에는 당장 추경 편성, 물가안정, 종부세 개편 등 당면한 경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2 kimkim@newspim.com

먼저 윤 당선인의 대선 1호 공약인 50조원 추경 이행을 위해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1000만원 현금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앞선 1차 추경으로 지급한 300만원 외에 나머지를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온전한 보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 피해액이 총 54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그동안 정부가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장제도 등을 통해 지급한 지원액은 35조원 규모다. 최소 19조원 이상을 지원해야 온전한 보상이 이뤄진다. 지원대상은 최소 55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최소 30조원 이상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추 후보자는 지난 2일 추경 규모와 관련해 "30조원보다는 클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50조원 추경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33조1000억원이 필요하다. 올해 1차 추경 지원 규모가 16조9000억원이기 때문이다.

재원마련은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과 지난해 초과세수, 기금 여유자원, 국채 발행 등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후보자는 지난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 등 총 7조2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여기에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10조~12조원도 추경 재원에 투입될 전망이다. 이외 10조원 가량은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추 후보자는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 두 달째 4%대 고물가…한은 "당분간 고물가 이어질듯"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불안 등 영향으로 지속적인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물가 잡기도 시급하다.

앞서 한국은행은 "곡물 등 원자재가격 상승,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측 물가 압력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4%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분간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5%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기도 한다.

물가 상승 원인으로는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첫 번째로 꼽는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경우 전 세계 2위 에너지 수출국이다. 러시아가 에너지 수출을 원천봉쇄하면서 석유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석유가격 상승에 따라 석유를 원료로 하는 공업용 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이다. 또 대표적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침공에 따른 수출길이 막이면서 상황이 여의찮다.

에너지와 곡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여기에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급망이 차단되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따르면 봉쇄령이 내려진 상하이와 인근 지역에는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의 핵심 부품과 원자재를 공급하는 주요 한국 투자기업이 몰려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 만나 중국의 주요 도시 봉쇄 확대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와 공급망 차질 우려를 전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종부세 개편 속도…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

윤 당선인의 대표적 부동산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제 개편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체제 개편과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섰다. 본보기로 내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 유예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종부세 개편방안으로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고,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유예 등이 검토된다. 종부세 부과의 지표가 되는 과세표준도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종부세 과세표준은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0.6%~3.0%으로 형성돼 있다. 다주택자는 공시가 1.2%~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대신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종부세 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 전체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면서에서 "보유 주택 호수 차등과세를 가액기준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 원칙과 세 부담 적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다주택자를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방식은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주택 수가 아닌 보유한 총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유세적 요소를 가미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 맞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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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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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