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새 정부 출범 후 택배 주 5일제 시범사업 돌입…"택배지연 없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06:31

국토부, 내달부터 업체별 시행안 받은 뒤 조율 예정
토요물량 처리 관건…"서비스 경쟁력 떨어지면 안 돼"
토·월 절반씩 근무, 신선식품 위주 배송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택배 주5일제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택배노조 파업에 이어 대선이 치러지며 일정이 지연된 만큼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범사업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범사업 시행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이 반복될 우려도 있다. 배송 서비스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흐름에서 택배업계가 토요일 배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노조 역시 이러한 업계 상황을 고려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지역의 강성 노조 등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택배노조·CJ대리점연합, 정부에 시행 요청…국토부 "5월부터 절차 진행"

2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지난주 국토교통부에 주5일제 시범사업 시행 요청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정부, 국회, 택배업계, 택배노조 등이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주5일제 시범사업을 포함한 합의문을 도출했다. 당초 작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올 상반기 중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일정이 지연됐다. 합의문 작성 이후 분류작업 제외 이행을 놓고 갈등이 이어졌고 작년 말부터는 부속합의서, 택배비 인상 배분 등에 문제가 있다며 택배노조가 두 달 넘게 파업을 벌였다.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대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정이 지연된 만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에 주5일제 시범사업 시행안을 요청한 뒤 조율을 거쳐 시행 일정과 방법 등을 정하게 된다.

관건은 토요일 택배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다. 노조는 토요일 휴무를 주장해 온 반면 택배업계는 토요일 배송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왔다. 앞서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당시에도 업계는 주5일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논의 철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가 주5일제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유통업계의 배송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쿠팡, 마켓컬리부터 신세계까지 새벽배송에 사활을 걸며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최근에는 초단기 배송, 편의점 배송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신구를 막론하고 유통업체 간 경쟁이 극대화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수준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 쿠팡·마켓컬리 등 배송 빨라지는데, 토요일 물량 처리 관건…노조도 수용 분위기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 차량 pangbin@newspim.com

다만 택배노조 역시 업계의 사정을 어느정도 고려하는 분위기다. 노조 역시 파업 이후 화주사 이탈 등을 실감하고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화주사를 대상으로 영업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을 계기로 고객들의 신뢰가 훼손되면서 다시 배송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실제 물량 감소로 인해 택배기사와 대리점도 일부 손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가 요구하는 토요일 배송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방법은 택배기사 절반이 토요일에 근무하고 근무자들이 그날 물량을 처리하는 것이다. 특히 생물 등 식재료를 비롯해 당일배송이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대상이다. 대신 토요일에 근무한 택배기사는 월요일에 쉬게 된다. 문제는 토요일과 월요일에 근무하는 택배기사가 본인 구역 외 물품을 배송하면서 근무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노조 측은 보고 있다. 다만 성남, 울산 등 지금도 주5일제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강성지역에서 이러한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주5일제를 적용한 뒤 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정책협의회'를 통해 시범사업 결과 등을 논의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 등이 일요일에도 배송하는 등 하루 24시간, 365일 서비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택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정은 업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네트워크가 생명인 분야에서 고객 신뢰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