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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철회' 靑 청원, 5일만에 10만명 넘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8:3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8:30

청원인 "사안 공평성 노력보다 한 건만 판단, 오류범해"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11일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7일 '부산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글은 5일만인 이날 오후 6시 기준 10만 2662명이 찬성했다.

청원인은 "많은 이들에게 비통함과 절망감을 주는 소식"이라며 입학취소를 철회해야 하는 이유를 몇가지 들었다.

그는 "조씨의 표창장은 허위가 아니다"라며 "표창장을 입학취소여부의 사안으로 판단하고자 하였다면 대학의 권한과 재량을 활용하여 표창장의 진위여부를 직접 조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또 "부산대가 근거로 한 1월 27일 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심판대에 올려놓고 재고되어야 할 사회적 사안"이라며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의 위법성을 확인한 그 판단 때문에 국민적으로 정당하다 합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부산대는 입시요강이라는 공적 약속을 준수하기 위해 대학의 재량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며 "입학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사안의 형평성을 맞추는 노력보다 시국사안으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단 한 건의 사안만 판단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끝으로 "부산대는 공명정대하고 학문과 양심의 보루라는 대학 본연의 정체성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자행했다는 역사의 판정을 받게 됐다"며 "이를 정정하고 역사 앞에 다시 서려면 4월5일의 판단을 취소하는 길 뿐"이라고 적었다.

부산대는 지난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조씨 입학 취소 관련 안건을 원안 처리했다.
이에 맞서 조 전장관은 이날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냈다. 양측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고려대도 지난 7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고려대는 지난2월 22일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의하고 조씨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3월 2일 최종 수신 확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의 소송대리인은 당일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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