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내각 구성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가 정치인은 배제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 출신 장관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법조계 또한 새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을 배제하는 것과 동시에 법무 행정에 대해 이해도가 높으면서 중립성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도 후보로 꼽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 출신 장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검찰 출신이 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기획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4 photo@newspim.com

◆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은 안 돼"

법조계는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탄생해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현재 후보로 오르내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될 경우 현 정부의 문제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간 정권에 휘둘리는 법무부 장관들의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할 것이라고 봤다. 윤 당선인이 국정 과제로 내건 '검찰 독립'을 실현하려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장관이 나와야 한다는 게 법조계 입장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집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정치색이 강한 사람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 성향 때문에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의 논란이 적지 않았고, 윤 당선인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인데 정치인을 장관으로 앉힌다면 그걸 또 반복하자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정부를 제외하고 그간 정치인 출신이 법무부 장관에 앉은 전례는 없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정부 외에 그동안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이 된 적은 없었다"며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로 정치인 출신은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 검찰 출신이라면 尹보다 경륜 높아야 vs '검찰공화국' 우려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 검찰의 독립성 회복과 원활한 법무 행정을 위해 검찰 출신 장관이 필요하다는 반면 '검찰공화국'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 검찰 출신 인사까지 장관으로 앉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조계는 검찰 출신을 장관 후보로 검토할 경우 윤 당선인보다 연수원 기수가 높고 경력이 풍부한 인물이 적합하다고 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이더라도 윤 당선인과 친분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며 "윤 당선인보다 경력과 나이, 연수원 기수가 높아야 대통령 입김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 의혹과 울산시장, 탈원전 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텐데 보복수사 비판을 피하려면 수사 능력이 탁월하고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경륜과 소신 있는 인물이 된다면 수사지휘권도 더 이상 논쟁 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대검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이 장관을 해야 법무 행정이 적절하게 이뤄진다"며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원하기 때문에 김오수 총장보다 높은 기수가 와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검찰 지휘로만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 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임대차나 파산, 회생 등 법무부가 해야 할 민생 업무와 관련 법령이 많다"며 "법무 행정에 전문적인 관료를 장관으로 임명해 약자를 보호하는 행정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출신이 오면 검사들 지휘하는 문제에 더 개입하게 될 것이고 개선이 필요한 법무부 행정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가 검찰과 같은 일을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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