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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푸틴 '출구전략' 모색...전문가들 "연막 작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4:28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4:28

"푸틴, 우크라 '한반도 시나리오' 염두"
젤렌스키 영토보전 고수...타협 난망
전문가들 "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해 공격"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거센 항전에 고전하고 있다. 수도 키이우(키예프)는 함락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우크라군이 주요 도시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러시아군은 "우크라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의 완전한 해방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러시아군이 조만간 발을 뺄 '출구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전략 수정은 수도 키이우를 겨냥해 우크라 전체를 점령할 것이랑 기존의 예상을 깬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실패를 조기에 시인한 셈이어서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란 낙관론마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노보 오가르요보 관저에서 각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2.03.23 [사진=로이터 뉴스핌]

◆ 푸틴의 출구전략은 '우크라 분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쟁 후 남북한처럼 우크라를 두 개로 쪼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국장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한반도 시나리오'를 모색 중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군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의 대부분을 점령했는데 이곳은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잇는 요충지다. 러시아가 마리우폴과 동부 돈바스를 양보받고,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의 러시아 편입을 인정받아 우크라를 분단국가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이번 '우크라 특별군사작전'도 돈바스 주민 해방이 명분이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길어질 수록 손해가 막심하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고사령관도 지난 1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결말은 우크라의 분단"이라며 "우크라 (마리우폴을 비롯한) 남동부를 러시아에 주고 나머지 지역이 주권 국가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젤렌스키, 양보 시사했지만 타협 어려워

그동안 자국 영토 양보는 없다고 선을 긋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돈바스 지역과 중립국화 협상에 열려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나 FT 등 주요 언론은 이를 있는 그대로 협상 청신호로 해석하진 않았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이긴 하지만 영토를 러시아에 양보하겠다는 의미로 보기엔 무리라는 진단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리 영토를 완전히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단 것을 안다"며 "그래서 타협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시작한 지점으로 돌아가 어려운 돈바스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돈바스 문제의 경우 러시아군이 먼저 철수한 뒤에 타협점을 찾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022.03.08.wodemaya@newspim.com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 주권과 영토보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서 그가 영토를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협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대면이 필수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가 러시아의 주요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한 양국간 정상회담은 "비생산적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러시아는 우크라가 먼저 서방에 군사지원 요청을 중단하고 비무장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크라 정부는 자국 안전보장과 중립국화, 비핵화 문제는 논의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의 비무장화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 전문가들 "전쟁 안 끝난다...러군, 일보후퇴 후 재정비"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전쟁 교착 상황을 평화협상으로 풀고, 향후 재정비해 결국은 우크라 전체를 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출구전략'은 연막 작전이라는 해석이다.

전쟁 전문가인 스티븐 비들 미 컬럼비아대 국제·사회문제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와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미 달성한 돈바스에 대한 지배권을 전쟁 목표로 축소하려는 것 같다"며 "러시아군은 전투병력을 너무 많은 지역에 분산시켰다. 향후 병력을 돈바스에 초점을 맞추어 재결집해 폭넓은 공격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러시아 군사 전문가 파벨 펠겐하우어도 러시아는 '휴전'을 하려는 것이지 절대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들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군사 작전의 목표가 우크라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라면서, 특히 비나치화는 친서방 정권을 무너뜨리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기상 겨울이 지나 얼음이 녹고 진흙으로 변한 평원에서 러시아군이 탱크 등 중장비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르기 시작하는 5월 이후, 여름 군사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일단 1차 목적을 달성했다며 후퇴한 뒤에 향후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돈바스 지역의 해방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특별 군사작전의 1차 목표가 달성됐다"고 했다. 1차 목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2차 목표는 우크라 정권을 축출하는 비나치화일 가능성이 크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1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은 TV 방송타워가 화염에 휩싸이고 있다. 2022.03.02 kckim100@newspim.com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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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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