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러시아 제재, 한국 국익 관점서 냉철한 대응책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20:40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21:00

(사)유라시아21, 한국무역협회와 정책세미나
'우크라 사태 이후 한·러 경제협력' 대안 모색
"한국 정부·기업 피해 최소화 능동 대처 필요"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3일 "미국과 서방의 광점한 대(對) 러시아 제재가 러시아와 중국에 위협이 될지, 각성의 계기가 될지 불분명한 가운데 한국으로서는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한 대응 방안 마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변호사는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이날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충무로 비즈 필로스페이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주제의 제9회 정책세미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전방위 대러 제재에 따른 한국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발제를 통해 "다수 국가들이 양자 택일에 직면했다"면서 "한국도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결국 향후 한·러 간 경제협력에도 큰 장애가 조성됐다"고 진단했다.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왼쪽)와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가운데), 이제우 경남대 교수가 유라시아21이 23일 오후 한국무역협회와 온·오프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박효민 변호사 "탈(脫) 달러화, 중·러 협력 가속화"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퇴출 등 광범한 제재 조치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동시에 전 세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이번 대러 제재를 통해 미국은 언제든지 국제금융시스템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각국의 자산을 휴지조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탈(脫) 달러화를 위한 중·러 간 협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센터장 "글로벌 벨류체인 큰 변화"

신환종 NH투자증권 FICC 러서치 센터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발제했다.

신 센터장은 "이번 전쟁은 다양한 차원에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첫째, 미국과 서방의 광범위한 대러 제재가 현실화함으로써 러 경제에 상당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신 센터장은 "둘째, 에너지와 식료품 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전략에 변화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신 센터장은 "셋째, 서방 국가들이 러에 대한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반면 신흥국들이 이에 불참 또는 관망하고 있어 향후 글로벌 벨류체인과 경제질서에 커다란 변화 가능성도 대두된다"고 내다봤다.

◆강윤희 국민대 교수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 변수"

강윤희 국민대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과 현황, 전망을 발제했다. 강 교수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우려가 직접적 원인"이라면서 "하지만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강대국들의 상반된 인식과 이해 충돌이 주요 동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2021년 11월부터 시작된 위기가 악화를 거듭하다가 올해 2월 24일 러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면서 "러시아가 예상 밖의 우크라이나의 강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키예프)를 비롯한 북동부, 흑해와 아조우해(아조프해) 인근의 동남부 지역에서 교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4차에 걸친 평화협상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저항 역량과 전황, 러의 평화협정 요구사항(중립화·비무장화·돈바스 승인) 수용 여부, 미국과 서방의 제재 효과, 러시아 내 여론 동향 등이 사태 전개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단법인 유라시아21이 23일 한국무역협회와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협력' 정책세미나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토론하고 있다. [사진=유라시아21]

◆우윤근 전 러대사 "러·우 전쟁, 조속 종결·평화 복원 하길"

우윤근 전 주러시아 대사는 축사에서 "대화를 통한 조속한 종결과 평화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두 나라가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조화롭게 사태를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전 대사는 "이번 세미나가 두 나라에 진출해 있거나 협력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능동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 "대응 방안 심도 있게 논의"

김승동 유라시아21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전쟁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의미와 향후 파급 영향,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러시아가 '특수군사작전'의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감행해 현재까지 1000만 명에 가까운 난민이 발생하는 등 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주요 협력 파트너 국가로 삼고 있는 한국 경제와 양자 협력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세미나가 러·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한·러 경제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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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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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