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장기화 조짐…산업부, 수출입업계 챙기기 '분주'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5:43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이 거세게 저항하면서 사태의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4일 본격 가동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내 '러시아 데스크'에 이틀만에 미국 측 제재에 따른 산업·품목별 대(對)러시아 수출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해 총 60여건의 문의가 접수되는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업부는 수출입업계 지원과 산업 현장점검 등에 힘을 쏟고 있다.

[도네츠크 로이터= 뉴스핌] 주옥함 기자= 우크라이나 동부에 위치한 도네츠크 지역에 한 군인이 26일(현지시간) 거리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조사하고 있다.2022.02.27.wodemaya@newspim.com

◆ 전문무역상사·수입협회 등과 수출입 현황·애로 긴급 점검

28일 산업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전문무역상사, 수입협회 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에 따른 수출입 현황과 애로를 긴급 점검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물류, 원자재, 대금결제 등 수출입 현황과 대응방안,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조치에 따른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무역상사는 현재 원자재 대체지역 비중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사태 악화시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운송 차질, 대금결제 애로 등을 우려했다.

전문무역상사는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략물자 등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업계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2.09 kimkim@newspim.com

이에 산업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에 최근 개설된 기업애로 접수·해소지원 전담창구를 통해 정보 공유, 물류·거래 차질 해소, 유동성 공급, 법률 컨설팅 등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출입기업-물류사-선사 등과 긴밀히 소통해 동향·애로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해운·육상 복합운송 등의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원내 개설된 '러시아 데스크'를 통해 대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정보제공, 통제이행, 법제분석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수출·수주기업-금융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해 수출·자금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사고 시 무역보험금 신속 보상과 신용보증한도 무감액 연장 등을 추진해 기업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등 대러시아 수출통제 강화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주 중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국장급 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산업부 장관 반도체용 특수가스 업체 방문…원자재 수급현황 등 확인

수출입업계의 애로해소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이날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특수가스 전문 소재기업인 TEMC사(社)를 방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수급 등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리스크가 대두된 시점부터, 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품목들의 공급망과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해 왔다.

특히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인 네온·크립톤·제논(크세논)의 수급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가스를 전문적으로 정제·가공해 반도체 소자업체에 공급하는 기업인 TEMC사를 방문했다.

[서울=뉴스핌]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업종 우크라이나 사태 및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김병유 무역협회 본부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변영만 철강협회 부회장, 이병철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김기준 섬유산업연합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김영철 기계산업진흥회 본부장, 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본부장, 구회진 전지산업협회 본부장, 이상진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본부장,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상무,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진흥회 상무를 비롯한 업종별 협·단체와 관련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02.22 photo@newspim.com

산업부는 그동안 업계 동향을 점검한 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네온 등 희귀가스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상황이라 설명했다. 기업들은 해당 가스의 재고 비축량을 평소의 약 3~4배 확대하는 한편 대체공급선의 활용 등 추후 사태 진전에 대한 대비책도 검토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원양 TEMC 대표는 "포스코와 협력해 올해 초 네온 가스의 국산화 설비·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산 네온 가스를 반도체 소자업체에 본격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립톤·제논(크세논) 가스도 정부 R&D를 통해 포스코와 함께 국산화 기술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각종 리스크에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 현장과 활발히 소통,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